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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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02호

시행일자 : 2002.  12.  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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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경58000-1216(2002.11.13) 관련입니다.

2. 건설업관리지침(건경58110, '99.10.26)이 개정되었기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지침의 개정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 scak. 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   부 : 건설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업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

□ 건설업의 등록(제2장, 신설)

ㅇ 건설업 등록관청은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한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함

ㅇ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음

-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함

-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봄

ㅇ 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 법인(개인기업의 경우도 준용) 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용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기타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ㅇ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검토시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제3장, 신설)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신고는 건설업종별로 처리하여야 함

ㅇ 법인(개인)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 신고는 개별업종별로 하되, 등록기준 적격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ㅇ 주기적 신고에 있어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목의 서류에 의함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그외의 경우에는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여 확인함

ㅇ 건설업등록관청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건설업등록관청은 주기적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 관련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함

□ 영업소소재지 변경, 양도, 합병 등(제4장, 신설)

ㅇ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처리권자는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군·구청)로 함

- 처리권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에 관련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함

- 처리권자는 해당업체의 건설업등록대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새로운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건설업등록관청은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확인을 할 수 있음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목에 의함(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

- 처리권자는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시·도(시·군·구청)로 함

- 처리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건설업등록관청은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음

ㅇ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규정에 따라 처리함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제5장, 신설)

ㅇ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제6장)

ㅇ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함.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법 제83조8호(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제82조제1항제2호(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미달) 또는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미달)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ㅇ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부 칙

ㅇ 이 지침은 시행일(2002.11.13)로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