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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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3		발의연월일 : 2020. 7. 13. 발 의 자 : 김희국․김석기․권명호 하영제․金炳旭․김정재 김용판․김형동․김상훈 강대식․추경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자문·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현행법으로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용역업에 관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과정에서의 중복규제, 건설기술용역비의 감액지급, 발주청의 불합리한 시정·보완요구,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양벌규정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불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술용역업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삭제).

나. 발주청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후단 신설).

라.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명령·요구 등을 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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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를 “구조물에”로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중 “하면”을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개인에게도”를 “개인과 관련 업무자에게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그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2. 그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승인한 경우

제90조제2항 본문 중 “하면”을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개인에게도”를 “개인과 관련 업무자에게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그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2. 그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승인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 <단서 삭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② (생 략)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⑤ ----------------------------------------------구조물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양벌규정) ①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개인과 관련 업무자에게도------------. <단서 삭제>
<신 설>	1. 그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신 설>	2. 그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승인한 경우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제88조 또는 제8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개인과 관련 업무자에게도-----------------. <단서 삭제>
<신 설>	1. 그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신 설>	2. 그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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