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납 실태 조사

□ 경  위

◦ 건설현장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정산‧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사용 실태 및 적정 사용방안을 조사하여 활용 확대방안 마련

□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공사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별표1) 〉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50억원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제7항제2호 및 별표2)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별 첨 : 조사양식 - 1부.

[ 별 첨 ]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납 실태 조사

□ 조사대상 :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정산‧반납한 사례

□ 조사양식(회신 양식)

상 호	공사명	공사금액 (백만원)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보건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	개선 방안 (의견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