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위주 주택 공급

□  주요내용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건설 ·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3 제5호 나목)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상 수도권 인구와 산업 배치를 위한 구분 권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 (현행) 6개월 → (개정)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현행	6개월		6개월		-
개정	소유권이전등기일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일	6개월	-

ㅇ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3 제4호 나목 2)) ※입법예고 추가 내용

- 투기과열지구 : (현행) 3년 → (개정) 4년

- 투기과열지구 외 : (현행) 1년 → (개정) 3년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현행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년	1년.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으로 한다.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년	-
개정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4년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