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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9. 4 (제292호)

- 목       차 -

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3

1. 서울시 산하 지자체의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적정집행 협조요청	3

2. 한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증축공사 발주 시정협조요청	5

3.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공공공사의 분할발주 건의	7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법령 관련제도	8

1. 「하도급거래 실태 관련 설문조사」협조요청	8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9

Ⅲ.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10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내	10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내	11

Ⅳ. 대․중소 상생협력 T/F 구성(안) 관련 동향	13

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동향	15

Ⅵ.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9

1. 「건설경제」시론․칼럼집 발간에 따른 수요조사	19

2. ‘09년도 3,4월 교육 실시안내	20

3. 회원사 업무관련 도서 배부	21

Ⅶ. 2009년 상반기 적용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안내	22

Ⅷ.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	22

Ⅸ.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세미나 개최 안내	23

Ⅹ.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제도 안내	24

Ⅺ.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행정 제도개선과제 의견수렴 안내	28

Ⅻ.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내	28

ⅩⅢ. 2008년도 2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제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안내	30

ⅩⅣ. 2008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안내	32

ⅩⅤ.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33

ⅩⅥ. 양도세 한시적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36

ⅩⅦ. 건설경제 주요통계	37

ⅩⅧ. 2009년 3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54

ⅩⅨ. 서울 건설업체 현황	55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55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55

3. 전입현황	56

4. 전출현황	56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57

6. 회원가입 현황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