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정부는 기능인등급제 시행(’21.5.27)에 따른 기능등급 구분·관리기준 마련, 위탁기관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1.2.5, 고용부)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의 등급별 산정·적용기준 마련(안 제4조의3, 별표1 신설)

- 적용대상 : ①「건산법」에 따른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시설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②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이 등급부여를 요청한 직종에 해당하는 자
③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기능등급 구분·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구분기준 : 60개 직종에 따라 기능별 특·고·중·초급으로 구분

- 등급산정 기준 : ① 건설현장 근무경력 : 퇴직공제, 고용보험 신고일수 등
② 자격증 보유 : 국가기술자격, 인정기능사 등
③ 교육·훈련
④포상

- NCS·시중노임단가·퇴직공제 직종 연계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ㅇ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 위탁(안 제4조의5)

ㅇ 시행일 : ’21.5.27

연번	통합 직종 (60개)	정 의
1	토공	토목공사에서 토공단면 및 구조물을 시공할 목적으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실시 및 시공투입계획과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흙 굴착, 터파기, 암굴착 및 발파, 운반, 쌓기를 시행하는 일
2	포장	제시된 포장공법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에 의거하여 규정된 재료와 장비 및 인력으로 골재 포설, 도로의 표면처리, 포장체를 형성하는 일
3	궤도	여객 및 화물, 인력을 수송, 운반하기 위한 운반기구를 운행하고자 철도, 와이어로프 등의 궤도시설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및 철거를 수행하는 일
4	보링	구조물의 기초설계나 지하의 지질적인 특성, 암석의 성질･강도･유형 등의 분석을 위한 지하물질 표본을 채취하고, 토질 조건을 확인 및 개량하는 일
5	준설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구조물 설치 등을 위해 준설선을 이용, 운전하여 바다나 하천, 호수의 퇴적토 및 원지반 토석을 굴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준설토를 투기하는 직무
6	측량	측량은 지구와 우주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관측하여 위치결정과 도면화 및 수치로 표현하고 구조물과 이동체의 거리･높이･면적･부피 및 변위를 계산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현된 위치 등을 현지에 재현하고 측량용 사진의 촬영 및 지도의 제작과 건설공사에서 요구되는 측량도면의 작성을 포함하는 일
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 또는 흙막이 공사를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하고 조립, 설치, 해체하는 일
8	건축목공	건축물 내･외부의 각종 공사에 필요한 목재 가공 및 설치･보수하는 일
9	조적	건축물의 내･외벽, 기둥, 담장과 같은 수직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하여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일
10	미장	건축구조물의 바닥, 내･외벽, 천장의 미관과 방음･방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모르타르, 회반죽, 석고 프리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바르는 일
11	견출	건축구조물의 콘크리트벽 내･외부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돌출 부위를 제거하고, 시멘트를 바르고, 매끄럽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일
12	방수	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에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누수방지 작업하는 일
13	코킹	건축구조물의 소음을 차단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간격 및 접합부에 실란트(sealant)를 충전하는 일
14	타일	건축물의 보행성, 기능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미관을 위해 시공계획, 작업 준비, 바탕면 준비, 타일 붙임, 석재 붙임, 검사･보수, 청소･보양을 하는 일
15	석공	석조 건축물, 댐, 축대 등 석축 구조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돌을 깨고, 다듬고, 붙이거나 쌓는 일
16	도장	건축물의 미관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을 활용하여 기능별, 용도별로 작업부위, 바탕면에 적합한 도료를 구조물에 칠하는 일
17	철근	건물, 다리, 댐 등의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를 보강시키기 위하여 철근을 절단, 가공, 조립하여 콘크리트 틀이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곳에 넣어 고정시키는 일
18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포설할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양생 및 검사･보수를 하여 콘크리트 구조체를 형성하는 일
19	창호	건축물 내･외부의 구조, 기능, 미관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창호, 유리, 커튼월과 목재, 철재, 섀시 등으로 된 문짝을 제작 및 설치하는 일
20	비계	건축물, 구조물, 시설･설비, 가공물 등의 건설･유지보수･변경･해체를 위해 임시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을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시설물의 일체를 시공하는 일
21	판넬조립	P.C 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을 절단･가공하여, 건축구조물의 벽체나 지붕 등을 잇는 금속판을 성형･조립하는 일
22	도배	종이, 천, 플라스틱재 재질의 도배지를 건축구조물의 천장, 벽, 바닥,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는 일
23	유리	유리를 크기에 맞춰 절단하고 건축구조물의 내벽 또는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일
24	수장	목재, 콘크리트 등의 바닥에 카펫타일･장판･마루를 설치하는 일
25	보온	건축물, 기기 및 배관류의 온도 보존을 목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열의 이동을 제한하고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일
26	플랜트보온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일
27	지붕	건축물의 최상부위로서 외부로부터 내부공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에 의한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일
28	철거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전이나 개보수 또는 철거를 위해 분쇄･파쇄･절단하는 일
29	강구조	강재로 설계된 건축물(구조물, 천장, 벽체)을 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형강, 강판, 강관 등)를 용접과 볼트 등으로 안전하게 조립하고 설치하는 일
30	건축기계 설비	건축물의 실내환경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급수, 오･배수, 냉방, 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소화, 경보, 소화용수 등 건축설비를 시공하는 직무로서 이를 위해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 수립, 자재 검토, 관련법규 검토, 장비설치공사, 설비배관공사, 설비덕트공사, 특수설비공사, 원가관리, 시운전준공검사, 운전교육 인수인계를 하는 일
31	건축배관	공장, 빌딩, 주택 등에 위생, 냉･난방 설비물을 성형･이음･배관하고, 여러 계기와 장치를 연결하여 조립･설치･보수하는 일
32	보일러	산업용 및 건물 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보일러, 탱크,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을 설치하는 일
33	상하수도배관	상하수도 설비물을 성형･이음･배관하고, 여러 계기와 장치를 연결하여 조립･설치･보수하는 일
34	플랜트기계설비	산업용 설비와 환경 관련 기계설비를 사용목적에 맞도록 공사의 계획, 관리, 시공과 시운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
35	플랜트전기설비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밀접한 설비로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공사계획과 품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수･변전설비,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보호설비, 보안설비 등에 필요한 전기공사와 검사･준공을 수행하는 일
36	플랜트계측설비	산업･환경설비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각종 제어장치의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일
37	플랜트배관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 시설) 배관을 여러 계기와 장치에 연결하여 조립･설치･보수하는 일
38	조경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목적물을 생태적･기능적･심미적으로 식재 및 조경을 작업하는 일
39	벌목부	공사를 위한 목재를 얻거나 공사구역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나무를 각종 동력톱이나 도끼 등의 벌목도구를 사용하여 벌목하는 일
40	건설기계	건설현장의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를 위해 건설 장비를 조종하여 토공, 운반 등 각종 작업을 하는 일
41	일반기계	건설현장의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를 위해 기계 장비를 조종하여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일
42	잠수	대기압 이상의 작업환경에서 인원, 장비, 자재를 바탕으로 공기 및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구조물 용접 및 절단, 보수, 구조물 설치 및 해체, 안전진단, 고르기, 발파, 해난구조, 극한환경잠수 등의 수중작업을 수행하는 일
43	문화재시공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수에 적합한 방법과 기법의 조사, 문화재 실측설계, 문화재 각 분야별 수리, 문화재 감리, 문화재 유지관리 등을 하는 일
44	일반기계설비	일반기계설비(냉동공조설비 등) 및 기계(승강기 등)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일
45	제관	금속판, 봉재, 관재, 형강재 등을 사용하여 보일러, 철구조물, 금속용기 등을 만들기 위해 작업계획에 따라 전개도를 작성한 후 절단, 성형, 조립하는 일
46	플랜트제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일
47	덕트	금속박판을 성형･가공하여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등의 공기통로를 설치하는 일
48	플랜트덕트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 설치작업을 하는 일
49	일반용접	주어진 도면에 따른 용접절차사양서(WPS) 검토, 용접기의 특성, 용접재료 준비 및 안전 점검, 본용접, 용접검사 등에 요구되는 능력을 활용하여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일
50	일반특수용접	설계도면과 용접절차서에 따라 합금강 계열이나 얇은 두께의 고속조관 등에 불활성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능률적으로 용접하는 일
51	플랜트용접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 강관을 TIG, MIG 등 용접하거나, 설계압력이 5kg/cm²이상인 배관을 용접하는 일
52	플랜트특수용접	사용압력이 100kg/cm²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일
53	송변전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을 멀리 있는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철탑 또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며 전력을 각각 적당한 전압으로 승강하는 일
54	배전	가공 배전선로의 콘크리트 전주 등 지지물 설치, 지중관로 부설, 전선 가선 또는 포설, 변압기, 개폐기 등의 배전기기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시공하는 일
55	내선전기	전기사용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입 전선로, 전원설비(수변전, 예비전원), 전기공급설비(배전, 간선, 배선), 부하설비(동력, 조명, 전열 등), 약전 및 방재설비 등을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일
56	외선전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 공장, 빌딩 등 사용자설비까지 공급하기 위한 송전, 배전 관련 설비를 공사하는 일
57	철도신호제어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지침), 신호제어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설 및 운행선의 철도신호제어설비를 시공 및 보수하여 열차의 안전 및 정시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58	정보통신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통신설비(무선기기, 전주, 각종 케이블 등)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장비 발주, 시공, 시험, 감리, 기술기준 적용, 운용 지원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일
59	발파	산업현장에서 실시하는 발파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약류 취급 및 관리, 발파 설계, 시공, 발파공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굴착 작업을 수행하는 일
60	안전관리	재해 분석을 통하여 건설물의 시공 관리상의 위험성을 도출하고 재해방지에 대한 기반기술을 이해함으로써, 공종별 안전대책에 적용･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

참 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직종구분 및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