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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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83		발의연월일 : 2021. 8. 10. 발 의 자 : 김회재ㆍ강준현ㆍ맹성규 민형배ㆍ윤건영ㆍ윤준병 이수진(비)ㆍ이용우ㆍ정일영 진성준ㆍ홍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음. 게다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구두계약 등으로 진행돼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불법 하도급의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낮아져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에서도 3.3㎡당 28만원이었던 공사비가 최종 도급 단계에서 4만원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4호ㆍ제7호, 제96조의2 및 제102조ㆍ제103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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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4호 중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25조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96조의2, 제102조 및 제10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2.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2조(몰수 및 추징) 제96조의2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103조(불법하도급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이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참여 제한, 제82조(영업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제96조의2(벌칙)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벌칙의 적용을 배제받은 자가 그 적용을 배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제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벌칙의 적용을 배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벌칙의 적용 배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 배제되는 자의 범위와 적용 배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 제25조제2항의----------------------------
4의2. ∼ 6. (생 략)	4의2. ∼ 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신 설>	제9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2.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102조(몰수 및 추징) 제96조의2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신 설>	제103조(불법하도급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이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참여 제한, 제82조(영업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제96조의2(벌칙)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벌칙의 적용을 배제받은 자가 그 적용을 배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제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벌칙의 적용을 배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벌칙의 적용 배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 배제되는 자의 범위와 적용 배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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