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혁신성장 등을 위해 경쟁적대화방식의 낙찰제도 등을 도입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낙찰자 결정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도입하며, 국가계약에서의 적정가격 지급을 위해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안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1)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금액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안 제42조제1항)

1)  공공조달에서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소액물품 계약에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안 제42조제2항)

1)  중소․영세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1억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함

라.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안 제43조의3)

1)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 입찰자와 경쟁적 대화를 통해 과업을 확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1)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36조, 제76조의2제1항)

1)  입찰업체가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의한”을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중 “물품”을 “제품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시금액 미만의”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고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제2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제23조제1항제6호 중 “제품”을 “제품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품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제30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를 “다음 각 목의 자와”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의미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으로 한다.

제36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제비율

제37조제3항제3호 중 “정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앙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으”를 “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최저가격”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창출 실적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가격과 당해계약이행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역에 대하여는 가격, 사업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항부터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ㆍ기술성을 요구하는 물품, 용역으로서 미리 계약목적물의 구성요소 또는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입찰자들과 과업 수행방안 등에 대한 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제안요청 내용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쟁적 대화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제안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완성된 최종 제안요청서 등의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여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화 참여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제4항”을 “제42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 그”를 “제12조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그”로 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납부하게”를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하게”로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납부하게”를 “납부(다만, 당초 계약보증금과 추가납부할 계약보증금의 합산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45)을 한도로 한다)하게”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6조제16호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인해 입찰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계약체결ㆍ이행이 곤란한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3조제4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제110조제1항제1호 중 “7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1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2. 민사소송 등 분쟁 해소방안

⑤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각 심급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판결문 사본을 제4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9호, 제42조제1항, 제43조의3, 제76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1조제1항제10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2제1항본문 및 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2제1항본문 및 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과정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까지는 제42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생 략)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ㆍ② (생 략)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5. ----------------------------------------------------------------------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4.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가. ------------------------------------ 제품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나. 삭 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 설>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고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신 설>	10의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6.------------------------------------ 제품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7. 삭 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 제30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 ---- 다음 각 목의 자와 ----------------------------------------------------------------------------------------------------------------------------------.
<신 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신 설>	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신 설>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33조(입찰공고) ①-------------------------------------------------------------------------- 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의미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④ (생 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1. ∼ 15의2. (생 략)	1. ∼ 1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제비율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ㆍ②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 ------------------------------------------------------------------------------------------------------------------------------------------------------------- 자---------------------------------------------
5의2.ㆍ6. (생 략)	5의2.ㆍ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창출 실적을 고려하여 최저가격-- 가격과 당해계약이행능력--.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역에 대하여는 가격, 사업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항부터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신 설>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ㆍ기술성을 요구하는 물품, 용역으로서 미리 계약목적물의 구성요소 또는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입찰자들과 과업 수행방안 등에 대한 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제안요청 내용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쟁적 대화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제안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완성된 최종 제안요청서 등의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여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화 참여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 제42조제4항제1호---------------------------------------------------------------------------------.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감독)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54조(감독) ①------------------------------------------------------------------------------------------.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1. ----------------------------------------------- 제12조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지체상금) ①-------------------------------------------------------------------------------------------------------------------------------------------------------------------------------------------------------------------------------------------------------------------------------------------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하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생 략)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2. ----------------------------------------------------------------------------------------------------------------------------------------- 납부(다만, 당초 계약보증금과 추가납부할 계약보증금의 합산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45)을 한도로 한다)하게 --. --.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 제7호까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6조제16호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인해 입찰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계약체결ㆍ이행이 곤란한 경우
<신 설>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13조제4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
1. 공사 계약의 경우: 70억원	1. ------------- 30억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조정) ① ∼ ③ (생 략)	제113조(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2. 민사소송 등 분쟁 해소방안
<신 설>	⑤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각 심급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판결문 사본을 제4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215-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