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안 제77조의2 신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는 등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였음

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기관 정비(안 제70조, 별표 1)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시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16 ～ 11. 25)

3) 행정규제

안전행정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0호 중 “영 제43조제5항”을 “영 제43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공사 및 철도ㆍ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ㆍ궤도공사는 제외한다)”를 “공사”로 한다.

제5장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와 영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 별표 3

2.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와 영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 별표 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8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 별표 2 제3호 다목,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0.11.5>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68조 관련)
공종	담보책임 존속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교량 중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1) 및 2) 외의 공종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 마. 항만, 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 바. 도로(암거, 측구를 포함한다)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2) 1) 외의 시설 아. 상수도ㆍ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관로 매설 또는 기기 설치 자. 관개수로 또는 매립 차. 부지정지 카.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타. 발전ㆍ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7년 2년 10년 5년 7년 5년 7년 5년 7년 5년 2년 10년 5년 7년 3년 3년 2년 2년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3) 1) 및 2) 외의 시설 파. 그 밖의 토목공사 하. 건축 1)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l6층 이상의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2) 대형 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1) 외의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 3) 건축물 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그 밖의 부분 거. 전문공사 1) 실내의장 2) 토공 3) 미장 또는 타일 4) 방수 5) 도장 6) 석공사 또는 조적 7) 창호 설치 8) 지붕 9) 철물(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자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한다) 10) 철근콘크리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자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11)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또는 배연설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13) 온실 설치 14) 보링 15)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은 제외하며, 이는 하목에 따른다) 16) 판금 17) 보일러 설치 18) 포장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0) 자갈도상 철도ㆍ궤도 공사	5년 3년 1년 10년 5년 1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1년 1년 2년 2년 1년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공사 나.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2) 배전설비공사 라. 송전설비공사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바. 배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나.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가. 성곽 1) 석성(石城) 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2)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7년 3년 10년 5년 2년 5년 3년 3년 3년 3년 2년 1년 5년 3년 1년 2년 3년 5년 3년 2년
3) 전축성(塼築城) 4) 목책성(木柵城) 나. 탑ㆍ석조물 1)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2) 전탑(塼塔)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다. 목조건축물 1) 지붕 가) 산자(橵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나)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다)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라)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2) 목부재(木部材) 가) 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나) 그 밖의 구조재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4) 기초 및 기단 가)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나)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다)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 기단ㆍ월대의 지대석 라)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5)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라. 담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2) 그 밖의 사괴석담 3) 돌담, 자연석담, 판축담, 토담, 전축담, 와편담 마. 분묘 1) 봉분시설(잔디 심기는 제외한다) 2) 구조부 가) 적석총(積石塚)ㆍ석곽묘(石槨墓) 나) 전축분(塼築墳) 다) 목곽묘(木槨墓) 3) 병풍석(屛風石) 바. 도로	3년 1년 5년 3년 7년 3년 2년 2년 1년 3년 2년 1년 10년 7년 5년 3년 2년 2년 5년 3년 2년 2년 5년 3년 1년 3년
1) 암거, 배수로, 측구, 맨홀 2) 포장 가) 박석, 포방전 나) 마사토, 강회다짐, 그 밖의 혼합토 등 사. 철물 1)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 구조철물, 보강철물 아. 조경, 식물보호, 발굴지정비, 벽화 등 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식물보호 3) 발굴지 정비 4) 불상개금, 도금, 탱화, 옷칠 등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ㆍ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6.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2년 2년 1년 2년 3년 2년 3년 2년 5년 5년 1년

[별표 2] <개정 2013.3.1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조사설계 용여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나. 삭제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을 포함한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등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 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5호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년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3개월 1개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수 누계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2조의2제1항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5.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6.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나. 삭제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을 포함한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8.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 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9.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5호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0% 5% 4% 3% 2% 1% 10% 5% 4% 1.5% 10% 5% 4% 1.5% 5% 3% 1.5% 5% 4% 4% 3% 2% 2% 2% 5% 3% 7.5% 5% 3% 3% 0.5% 0.5% 0.5% 0.5% 0.5% 1.5% 1.5% 4%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수 누계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92조의2제2항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조사설계 용여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나. 삭제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을 포함한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9.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1.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2.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3.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 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영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6.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5호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7.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30% 15% 12% 9% 6% 3% 30% 15% 12% 4.5% 30% 15% 12% 4.5% 15% 9% 4.5% 15% 12% 12% 9% 6% 6% 6%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4.5% 9% 9% 15% 9% 22.5% 15% 9% 9% 1.5% 1.5% 1.5% 1.5% 9% 1.5% 4.5% 4.5% 4.5% 4.5% 9% 12% 4.5% 1.5%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수 누계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입찰무효)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0. 영 제43조제6항------------------------------------------------------------------------------------------------------------------------------------------------------------------------------------------------------------------------------------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생 략)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②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ㆍ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ㆍ궤도공사는 제외한다)	1. ------------------------------------------------------------------------------------ 공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와 영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 별표 3 2.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와 영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 별표 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84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124조제1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사업명 나.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명 나. 계약변경 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사유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