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안내

1. 회원사 권익 제고를 위한 귀 시·도회(실·센터·협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하도급법 개정(‘21.8.17, 시행 ’22.2.18)과 관련, 보존서류 대상에 비밀유지계약서 추가 및 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2.2.15, 시행 ’22.2.18)되었으며, 비밀유지계약에 표준이 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가 제정(‘22.2.16)되었기에 동 제·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향후 공정위 등 정책당국에서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기술자료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의 강화가 예상되니, 관내  회원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보관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화된 기술자료 관련 원사업자 의무>

ㅇ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제2조제15항) (’21.8.17 개정, ’21.8.17 시행)

- (종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유지된’ → (현행) ‘비밀로 관리되는’

ㅇ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제12조의3제3항 신설) (’21.8.17 개정, ‘22.2.18 시행)

ㅇ 계약체결전 기술편취행위 규율(제12조의3제4항) (‘22.1.11 개정, 시행 ’22.7.12)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계약서 전문 및 주요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장,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 회계팀장, 총무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홍보팀장, 지식경영센터장, 평생교육원장, 계약제도실장, 외국인력고용지원팀장,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간사, 신사업실장, 기술안전실장, 정보관리실장, 감사실장
대리			부장			실장
협조자
시행	건설진흥실-66	(	2022.02.17.	)		접수	서울특별시회-426		2022.02.17.
우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7층(건설회관)	/	http://www.cak.or.kr
전화	02-3485-8262	/전송	02-542-6266	/	miri@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