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직불제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공공공사에 있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종합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금지급 청구는 현재와 같이 원도급사가 하되, 대금지급 청구시 기재된 하도급금액만큼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사의 계좌에 입금해주는 제도임

그러나 하도급대금 직불시 하도급자 하위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의 대가지급지연 및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자재·장비업체의 대가지급 및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수급 현황과 직불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해 우리협회에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온 바,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내용은 향후 하도급대금직불과 관련하여 계약제도 개선시 참고할 예정이오며, 응답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동 목적이외에는 일체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이 보장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동 설문조사에 응답하시어 건설업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근로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한 설문지는 ’09.6.2(화)까지 아래의 E-mail이나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내용문의 : Tel. 02)3485-8285, 8287

※ 응답설문지 송부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Email :  kimhk@cak.or.kr, gychoi@cak.or.kr

․Fax : 02)547-0403

대 한 건 설 협 회

계  약  제  도  실

본 설문조사는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재·장비 공급업자, 현장 근로자 등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1. 귀하는 자재·장비사용대가 지급지연 또는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2. 체불된 자재·장비사용대가 지급지연 또는 체불임금의 발생기간은?     (       )

① 15일미만

② 15일이상 ~ 1월미만

③  1월이상 ~ 3월미만

④  3월이상

3. 체불된 자재·장비사용대가 지급지연 또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원인은?  (       )

① 발주처의 대금지급지연

② 원도급사의 대금지급지연, 어음지급 또는 대물변제 등

③ 하도급사의 경영악화 및 부도·파산 등에 따른 대금지급지연

④ 기타(                                                   )【※직접 작성】

4. 체불된 자재·장비사용대가 지급지연 또는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귀사가 행한 조치방법은? (         )

① 원도급사의 중재 및 원도급사에게 지급요청

② 노동부 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

③ 하도급사에게 강력한 지급요청

④ 별도로 조치하지 않음(지급시까지 기다림)

⑤ 기타(                                                   )【※직접 작성】

5. 모든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① 찬 성 (6번으로)         ② 반 대 (7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6.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에 찬성하는 경우 이유를 우선순위로 기재?(    )

○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자재 납품 대금 등의 수령기간 단축 예상	( )
○ 하도급대금 직불제로 하도급업체의 자재․장비 협력업체에 대한 권리보호 등이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	( )
○ 대금 관련 불법·불공정 거래행위 감소 예상	( )
○ 기타( )【※직접 작성】	( )

7.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 이유를 우선순위로 기재?(    )

○ 원도급사에 의한 하도급사 관리약화에 따른 자재·장비사용대가 및 임금체불 우려 (예 : 임금체불시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현장근로자 포함)의 입회하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현장근로자 보호혜택 상실)	( )
○ 원도급사의 부담으로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등의 혜택이 상실되어 오히려 자재·장비사용대가 및 임금체불 우려	( )
○ 하도급사의 자재대가․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불제가 도입되더라도 하도급사의 협력업체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	( )
○ 기타( )【※직접 작성】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FAX : 02-54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