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시스템 도입현황

(’13.8, 대한건설협회)

1		도입배경

◦ 정부는 공공공사의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의 적기 지급 및 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10.9～)

-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도입(국가 ’10.9, 지자체 ’10.10)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국가 ’12.1, 지자체 ’12.4)

-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2차 협력사까지 확대(국가 ’12.7, 지자체 ’13.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세부조문 별첨 참조)

◦ 동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행정편의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고 등을 위하여 대금지급확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

* 대금지급확인시스템(Payment Monitering System), 약칭 PMS

- 전자시스템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로, 발주기관 또는 행정부처별로 자체 구축․운용

- 대부분의 기관이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대금지급확인’ 기능 이외에 ‘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및 자금 인출제한’ 기능을 탑재하여 운용

* (대금지급확인) 하도급법, 건산법, 근로기준법,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라 대금(노무비 포함)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수급인, 하수급인은 발주자 시스템과 연계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수령하고 협력사(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근로자에게 지급(시스템을 통한 이체지시)

* (자금 인출제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인출이 불가능하고 순수하게 수급인 몫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 가능

2		도입현황

▢ 개 괄

◦ (선도적 도입기관) 서울시를 필두로 일부 지자체, 공기업이 시스템을 기 구축․운용중이며, 국방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8월중 개통 예정

- 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자금 인출제한) 및 지급확인 기능 탑재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SH 및 기초지자체), 광주광역시, 수원시, 광명시, 제주도 및 제주시․서귀포시, 한수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국방부(주한미군기지사업단 우선 적용)

◦ (산업통상부)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 이용을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완료), 8월중 개통 예정

- 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자금 인출제한) 및 지급확인 기능 탑재

* 인출제한 여부는 발주기관이 선택

* 총 59개 기관 중 34개 내외 기관 이용 예상

*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 명단 붙임2 참조

◦ (조달청) “하도급 계약체결～대금지급～실적증명”에 이르는 하도급과정을 전자화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G2B 하부시스템으로 구축중*(’13.12월 오픈)

- 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자금 인출제한) 및 지급확인 기능 탑재

* 인출제한 여부는 수요기관이 선택

- 하도급 계약정보 KISCON 제공 및 보증서 온라인 교부

◦ (4대공사) LH가 7월중순 개통하였으며, 그 외 3개 공사는 LH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운용 예정

- 다만, 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시 발주자 및 업체 비용부담 등 우려로 “지급확인(monitoring)" 기능에 한정한 시스템 구축

* 지급 증빙자료(지급내역 엑셀파일, 이체확인서류 스캔파일 등)를 업로드하는 방식

※ 발주기관별 도입현황 비교표 붙임1 참조

▢ 조달청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시스템 개요도》

◦ (하도급 계약관리) G2B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및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확인․승인

- (하도급계획 제출) 하도급계획 제출 및 발주기관 확인

* 2차 고도화 영역

- (하도급 계약체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 체결 및 발주자 통보, 적정성 심사

* 특약사항, 계약변경 이력도 관리

* 대금지급/계약이행보증서 온라인 교부(보증기관 연계). 하자보증 등은 온라인 교부 불가

* 하도급 통보 갈음(KISCON 연계), 적정성심사는 2차 고도화 영역

◦ (대금지급)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지급확인

-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선금, 기성․준공금 청구․지급, 지급확인

* 선금보증서 온라인 교부(보증기관 연계)

* 법정경비(건강․연금보험료 등) 온라인 정산은 불가능

- (노무비) 매월 노무비 구분 청구․지급, 지급확인

- (사용등록) 기존 나라장터 사용자 정보 활용 (동일 인증서 이용)

* 자재․장비업자, 노무자는 시스템 회원가입 없이 원․하도급자가 엑셀로 일괄 등록(자재․장비업자, 노무자를 위해 SMS전송 및 모바일서비스 제공)

- (계좌개설) 발주기관별 4개 계좌* 개설. 원․하도급사간 동일은행 계좌만 계설 가능

* 고정계좌, 선금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대금지급 프로세스》

◦ (실적증명 발급) 하도급계약 실적증명서 요청․승인․발급

* 하도급사가 발급처를 선택(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3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 및 주요 발주기관 입장

◦ 발주기관별 시스템 별도 구축으로 예산낭비 및 이용자의 불편․비용 부담 등 야기

□ (조달청) 아직 시스템 구축하지 않은 수요기관의 경우 대부분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다만, 조달청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수는 없음)

□ (서울시) 통합 시스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 기업의 ERP와 연계가 불가능 또는 연계비용 과다

- 연계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행정부담 급증

□ (조달청) ERP 연계 모듈 개발을 위해 건설업체 인터뷰중 (연계비용 지원은 곤란)

□ (서울시) ERP연계기능 및 보안성 강화 추진중이며, ERP 미연계시 수기지급 소요 인건비 등을 일반관리비에 계상하여 실비지급하는 방안 검토중

◦ 법률상 근거없는 시스템사용 강요 및 자금 인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부당특약* 소지(사실상 직불과 동일)

*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서는 입찰공고․유의서 등에 시스템 사용을 명시(특약화)하는 방식으로 사용 강제하고 있는 상황

- 향후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서 시스템 사용 및 인출제한을 특약화하여 강제 운용시, 직불이 원칙(의무)화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 초래

- 특히 현장․협력업체수 많은 경우 칸막이식 인출제한으로 자금경색 우려

□ (조달청) 시스템 사용 및 인출제한 여부는 수요기관이 선택할 사항

□ (서울시) 시스템 사용면제 및 인출제한 완화 곤란

* 다만, 지급보증제도가 자재대금 및 임금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시스템 사용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현재, 선금의 경우 현장감독관 성향에 따라 일부 인출제한 비율을 완화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음 (페이컴스)

◦ 인출제한 기능으로 인하여 사실상 직불과 동일함에도, 대금지급보증 의무는 부담

- 전문건설업계는 가압류․압류 대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증면제 반대 입장

* 직불의 경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시점에 직불 효력이 발생하여, 이후 발생하는 가압류․압류 대항 가능

- 결국, 직불합의서를 제출해야만 보증면제가 가능하고, 가압류․압류 대항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실제 직불은 하지 않고 동 시스템을 통해 수급인에게 대금지급․인출제한이 이루어져 관련 행정부담은 여전히 수급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

□ (조달청) 직불합의서 제출하면 보증면제 가능

□ (서울시) 가압류․압류 대항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업체에 직불합의서를 징구중이며, 직불합의서 제출시 보증면제 가능

- 시스템 사용시 보증면제토록 관계부처에 법령개정 요청 추진

◦ 공종별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내역 및 실지급액이 시스템에 전산화되어 집적됨에 따라, 원가공개 및 영업비밀 침해, 실적공사비 단가 활용, 사후정산 논란 우려

□ (조달청) 대금지급내역은 해당 계약 이해당사자(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중이며, 실적공사비 단가로 활용할 계획은 없음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자금이체 오류, 보안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

□ (조달청) 이체오류시 시스템을 통해 수정이체 전자문서를 은행에 전송하여 수정 처리 예정

□ (서울시) 문제 발생시 先 문제해결, 後 책임소재 규명하여 책임 분담

◦ 이체수수료 부담 및 주거래은행 변경시 주거래은행과 갈등 야기

- (이체수수료)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원․하수급인 각자 부담)

* 단, 은행정책에 따라 일부 우량고객은 수수료 면제

□ (조달청) 대다수의 시중은행(잠정 15개) 연계 추진중

□ (서울시) 연계은행 확대 추진중 (광주, 제주, 신한, 외환, 하나)

◦ 공동도급시 구성원별 하도급대금 별도 지급이 불가피(하도급관리 효율성 저하)

* (현행) 대부분 대표사가 일괄지급 후 구성원들로부터 지분율대로 분담금을 걷어 회수

□ (서울시) 구성원분 대금 수령을 대표사에 위임한 경우, 대표사에 지급하겠음(공문요청 필요)

* 올해까지 한시적용

◦ (조달청 시스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조달청 시스템에서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수요기관이 강요할 경우, 사적자치 침해 및 업체 행정․비용부담 증가 우려

□ (조달청) 조달청시스템에서의 하도급전자계약 체결여부 등은 수요기관이 선택할 사항

4		협회 대응현황

◦ 시스템 사용 및 인출제한 강요에 따른 업계 부담 해소를 위해, 대금지급확인 수단을 다양화(발주자 시스템, 수급인 시스템(민간 ASP), 기타 서면확인 등)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 조달청(’13.5.9, 7.25), 서울시 및 시의회(‘12.9.5, ‘13.1.28, 1.31, 3.15, 4.2, 4.23, 8.8)에 기 개선 건의

* 관련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서울시 및 관계부처 등 추가 건의 예정

◦ 그 외 애로사항은 지속 개선건의 추진

- 조달청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운영

- 기업 ERP 연계비용 등 추가비용 보전

- 자금 인출제한 기능 이용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 원가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등 보완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시 책임소재 명확화 및 이용자 제재 면책

- 자금 이체수수료 면제 등

붙임1		주요 발주기관별 시스템 도입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한국수력원자력	그 외	조달청	산업통상부	4대 공사
구축현황	기구축․운용중 (’13.1월 전면확대)	기구축․운용중	기구축․운용중	구축중 (’13.12월 오픈)	구축중 (’13.8월 오픈)	(LH) 기구축․운용중 (도공,수공,철도) 구축예정
이용기관	서울시, SH공사, 기초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동서발전, 국방부, 수원․광명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제주․서귀포시,	G2B 이용 발주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 공공기관 * 59개 기관중 34개 내외 이용 예정	해당 발주기관
구축방식 (구축업체)	자체 구축 (페이컴스)	자체 구축 (페이컴스)	ASP방식 (페이컴스)	자체 구축 (소프트아이텍․페이컴스)	자체 구축 (서울신용평가정보)	자체 구축
주요기능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및 지급확인	좌 동	좌 동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및 지급확인 ․하도급 전자계약, 실적증명 등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및 지급확인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확인 * “지급” 기능 없음
운영비부담	발주기관	발주기관	발주기관	조달청	발주기관	발주기관
이체수수료 부담	원․하수급인 * 일부 우량업체는 면제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시스템 사용여부	의무 사용	의무 사용	의무 사용	수요기관이 선택	발주기관이 선택	미정
인출제한	○	○	○	○ or X * 수요기관이 선택	○ or X * 발주기관이 선택	X
하도급대금 선결제	․선금 이용한 선결제 불가(수급인 자금 또는 외담대 이용) * (수급인 자금 이용시) 기성 수령시 선결제분 인출 허용 * (외담대 이용시) 기성 지급시 은행에 자동상환	좌 동	좌 동	․인출제한시 선금 이용한 선결제 불가(수급인 자금 이용 필요) * 기성 수령시 선결제분 인출 허용	좌 동	-
연계은행	우리, 기업, 농협, 국민	우리, 기업, 농협, 국민	우리, 기업, 농협, 국민, 제주(제주도, 제주․서귀포시)	15개 은행 (잠정)	모든 은행	-

붙임2		동반성장 평가 대상 공공기관 (2013년)

유형	공기업(24)	준정부기관(26)	기타 공공기관(9)
공 기 업 형 (2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준 정 부 형 (19)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 국민연금공단
기 타 형 (19)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코레일유통, 주택관리공단

※ 출처 : 동반성장위원회

붙임3		관련규정

□ 공공공사 ‘하도급 ․ 자재 ․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근거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①～⑤ (생략)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9>

②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9>

④～⑦ (생략)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9>

②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9>

④～⑤ (생략)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7.9.)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2.7.9)

<본조 신설 2010.9.8.>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4. 기성대가의 지급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사. (생략)

6. 준공 대가의 지급

가.～라. (생략)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절 하도급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4”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4-나” 또는 “6-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