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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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15		발의연월일 : 2023. 7. 12. 발 의 자 : 김영주ㆍ강훈식ㆍ문정복 전재수ㆍ홍정민ㆍ기동민 박대수ㆍ송옥주ㆍ이원욱 홍영표ㆍ조승래ㆍ최인호 김영배ㆍ김경협ㆍ조오섭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를 준용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의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현행법상 조사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보는 법체계에 따른 부득이한 결론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 신설 및 제30조의2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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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제30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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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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