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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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73		발의연월일 : 2022. 8. 4. 발 의 자 : 임종성ㆍ강준현ㆍ기동민 김영진ㆍ김윤덕ㆍ김정호 김철민ㆍ민형배ㆍ민홍철 서영석ㆍ소병훈ㆍ송옥주 양경숙ㆍ양정숙ㆍ윤준병 윤후덕ㆍ이수진(비)ㆍ정춘숙 조오섭ㆍ조응천ㆍ최종윤 홍익표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각종 사고포함)을 정기적으로 또는 계약체결·사고발생시 정한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설사의 경우 해외공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1천 5백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등의 미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대로 300만원 이하로 하고, 사고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에서 1천 5백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해외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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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를 “수주활동, 시공 상황 및 인적․물적 사고를”로 한다.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중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를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을 통보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사고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수주활동, 시공 상황 및 인적․물적 사고를-----------------------------------------------------------------.
제41조(과태료) <신 설>	제41조(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사고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을 통보하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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