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1.4, 박홍배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중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지급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5.11.4, 박홍배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금액의 70% 이상을 직접 지급(안 제34조제9항 개정)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3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