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51

시행일자 : 2008. 3. 1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2008년 세제개편 의견수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08년 기획재정부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건설업계의 세제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귀사 업무와 관련되어 개선 및 건의할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내용을 참고하시어 4월 1일(화)까지 제출(FAX :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8년도 세제개편 의견수렴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2008년도 세제개편 의견 수렴

1. 검토대상 법령

○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 전반

○ 조세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 관세 관련 법령

2. 중점 검토사항

○ 조특법상 일몰도래 조항 中 연장이 필요한 조항

○ 기업투자 활성화 및 소비 촉진 관련 사항

○ R&D 투자지원 세제 관련 사항

○ 납세절차 간소화 관련 사항

○ 납세자 권리 및 납세행정(세무조사) 관련 사항

○ 기타 불합리한 기업과세제도 개선 과제 등

3. 작성양식

□ 연락처 기재요망

회 사 명		부서 및 직위		작성자
전화번호		E-mail

□ 제목

□ 현행(관련조항 명기)

□ 문제점 및 이유

※ 구체적인 사례(필요시 외국과 비교) 또는 수치(금액) 제시

□ 개선방안

※ 조문 대비표 작성

※ 작성 예시

□ 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현  행】

○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시한은 그 발생연도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법인세법 §13 및 §72)

【문제점】

○ 이월공제기간 5년 제한은 결손금이월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결손금 이월공제의 취지가 과세소득 계산시 과거 결손금을 반영함으로써 계속기업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다른 나라에 비해 결손금의 이월공제시한이 너무 짧고,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허용

— 미국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2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고, 2년의 소급공제 허용(자본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를 하고 3년간 소급공제함)

— 일본의 경우 이월공제시한은 우리와 같으나 모든 법인에 대하여 1년간 소급공제 허용

— 영국의 경우 동일ㆍ계속사업소득에 대하여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1년의 소급공제 허용

—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도 기업규모에 차등을 두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 공평과세에 보다 부합

【개선의견】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

구 분	현 행	개선의견
법인세법 §13 (이월결손금공제시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72 (결손금소급공제)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