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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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78		발의연월일: 2018. 6. 1. 발 의 자: 윤후덕․이수혁․백재현 고용진․안호영․박 정 어기구․이찬열․송기헌 문희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하자분쟁이 6년 사이 56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부실시공뿐 아니라 견본주택과 상이한 시공이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후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전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견본주택이 철거되어,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상태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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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경우 그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하는 견본주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가설건축물) ① ～ ②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경우 그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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