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92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윤한홍ㆍ권성동ㆍ김희곤 송석준ㆍ엄태영ㆍ유의동 윤상현ㆍ윤주경ㆍ윤창현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중소기업계는 이를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 상황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하면서, 주요 원재료 및 하도급대금 연동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및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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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사업자는 연동 사항 기재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원사업자는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조제5항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3조의6 및 제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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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및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의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3조의6 및 제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제7항까지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중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9항”을 “제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제7항까지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제4항 중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를 “다음”으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3조제5항을 위반한 사업자

3.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6 및 제3조의7의 신설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3호ㆍ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신 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의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신 설>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 략)	⑥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 제6항-----------------------------------------------------------------------------------------------------------------.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6항-------------------------------------------------------------------------------------------------------------------------------------------------------------------------------------.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 제8항------------------------------------------------------------------------------------------------------------------------------------------------------------------------------------------------------. ----------------------------------------------------------.
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⑩ 제8항--------------------- 제9항---------------------------------------------.
⑧ 제5항의 통지 및 제6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8항------- 제9항---------------------------------------------.
⑨ (생 략)	⑫ (현행 제9항과 같음)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3조의6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생 략)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 제7항까지 및 제12항--------------------------------------------------------------------------------------------------------------------------------------------------------------------------------------------------------------------------------------------------------------------------------------------------------.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2. 제3조제12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 략)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3조제5항을 위반한 사업자 3.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