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507

시행일자 : 2007. 11. 15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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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주택지원 1110-86(07.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07.10.17)으

로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

됨에 따른 납부방법을 정하는 등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건교부 공고 제2007-441호, ’07.11.12) 된 바,

3.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다음을 참조하

여 07.11.27(화)까지 우리시회로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

(FAX : 545-1761, 이메일 : kyh@scak.or.kr)

나. 제출기한 : 2007. 11. 27(화)까지

다. 제출방법 : 별도의 양식은 없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

라.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임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건교부 공고 제2007-441호, ’07.11.12)

□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변경에 따른 시공기간별 납부방법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ㅇ 시공기간 1년6개월 이하 :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ㅇ 시공기간 1년6개월 초과

- 부과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2분의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

□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추가함(안 제7조제1항)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지구 등으로 추가함(안 제7조 제3항)

□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및 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을 부담금 50%경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