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2014 개정 비교표-제1장 총칙

2014.04.17김석구/신성우/김승철/차광찬

주요개정내용

1. 용어의 혼돈이 없도록 정리하고 추가된 용어를 정의함

2.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준과 해설을 명확히 함

3. 기준과 지침, 시방서 등이 서로 상충될 경우의 적용우선순위를 기술함

4. 구조설계법의 종류에 성능설계법을 추가함

5. 건축정보 통합체계(BIM)용역환경에 따른 구조설계도의 설계단계별 표현범위를 기술함

6. 구조안전을 확인해야할 시공상세도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7. 준공도면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인 조항을 추가함

8. 리모델링의 시공단계별 구조안전의 확인 조항을 추가함

9. 이 기준에 없는 구조재료, 설계법 또는 특수한 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의 조치 조항을 추가함

기존		2009년도 기준/해설	개정		2014년도 기준/해설(개정안)	사유
장	절		장	절
1	0101.1	0101.1 목적 이 건축구조기준(이하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아래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설계, 검사 및 실험, 설계하중, 재료별 설계방법,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0101.1	0101.1 목적 이 건축구조기준(이하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아래 건축법과 주택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과 공작물 등을 포함하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 검사 및 실험, 설계하중, 재료별 설계방법,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시공,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과 공작물 등’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이 기준이 구조체 뿐만 아니라 부구조체와 비구조요소에도 적용되므로 ‘구조체’를 포괄적인 용어‘구조’로 수정함.
1	0101.3	0101.3 적용범위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체는 이 기준에 따라야한다.	1	0101.2	0101.2 적용범위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 등의 설계·시공·공사감리·유지·관리업무는 이 기준에 따라야한다.	- 적용범위를 규정내용 앞에 -‘건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 -비구조요소를 추가함. -설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명확히 기술함.
1	0101.4	0101.4 기준의 구성 이 기준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제3장 설계하중 제4장 기초구조 제5장 콘크리트구조 제6장 조적식 구조 제7장 강구조 제8장 목구조	1	0101.4	0101.4 기준의 구성 이 기준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제3장 설계하중 제4장 기초구조 제5장 콘크리트구조 제6장 조적식 구조 제7장 강구조 제8장 목구조 제9장 특수구조	-새로운 장(제9장)이 추가됨에 따라
1	0101.5	0101.5 관련 구조기준 및 시방서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은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의 일부로 사용한다. 다만, 하중 및 하중계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1)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립식 건축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1992. (2)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1997. (3)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 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1997. (4)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한국강구조학회/2009. (5)강관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1998. (6)냉간성형강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1999. (7)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기준/대한건축학회/2000. (8)강구조용접부 비파괴검사기준/대한건축학회/1999. (9)콘크리트충전강관구조설계 및 시공지침/한국강구조학회/2003. (10)콘크리트충전강관구조설계 및 시공매뉴얼/대한건축학회/2004. (11)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2007 (12)건축공사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대한건축학회/2006. (13)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해양부/2008.	1	0101.5	0101.5 관련 구조기준․지침․시방서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지침․시방서는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의 일부로 사용한다. 그러나 설계․시공․재료물성에서 아래 또는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다른 기준․지침․시방서의 내용이 이 기준과 상충될 경우에는 이 기준이 우선한다. (1)콘크리트구조기준 / 한국콘크리트학회 / 2012. (2)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한국강구조학회/2009 (3)냉간성형강구조설계기준 / 대한건축학회 / 1999. (4)강구조용접부 비피괴검사기준/대한건축학회 1999 (5)구조물기초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 2008. (6)철근콘크리트 배근상세 지침/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2010. (7)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및 해설/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2012. (8)건축공사표준시방서 /대한건축학회 / 2013.	-지침 추가 -기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 -낡아서 실무에 적용하지 않는 기준은 삭제하고 -최근의 기준으로 update

기존		2009년도 기준/해설	개정안		2014년도 기준/해설(개정안)	사유
장	절		장	절
1	0101.6	0101.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1	0101.6	0101.6 유효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xx년xx월xx일까지로 한다.	-재검토를 유효기간으로
1	0102	0102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설구조물： 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가설공연장, 가설전람회장, 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1	0102	010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설구조물：건축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가설공연장, 가설전람회장, 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0102	<추가>	1	0102	감쇠：진동이나 소리 등이 시간의 경과나 공간적인 전파거리에 따라서 작아지는 현상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0102	강도：구조물이나 구조부재가 외력에 대해 저항하는 힘의 최대값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0102	강성：구조물이나 구조부재의 변형에 대한 저항성으로써, 적용된 하중․모멘트에 대한 변위․회전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0102	건축： 건축구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는 행위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0102	건축구조물：건축물과 공작물 등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대상물을 총칭하며, 그에 부속된 부구조체와 건축비구조요소, 기계·전기비구조요소 등을 포함한다.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0102	건축비구조요소：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중에서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요소. 배기구, 부가물·장식물, 부착물, 비구조벽체, 악세스플로어(이중바닥), 유리·외주벽, 천장, 칸막이, 캐비닛, 파라펫, 표면마감재, 표지판·광고판 등을 포함한다. (<표0306.9.1>참조)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0102	건축정보 통합체계：건축구조물의 전체 생애주기(기획, 설계, 시공, 운영, 철거)에 관한 정보의 통합을 통하여 경제성과 시공성 그리고 품질 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위한 일련의 활동(빔(BIM)이라고 약칭)	-추가용어
1	0102	공작물：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한 것(계단탑, 교통관제시설, 광고판, 광고탑, 고가수조, 굴뚝, 기계기초, 기념탑, 기계식주차장, 기름탱크, 냉각탑, 배관지지대, 보일러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지지물, 승강기탑, 옥외광고물, 옹벽, 우수저류조, 육교, 장식탑, 저수조. 전철지지물, 조형물, 지하대피호, 철탑, 항공관제탑, 항행안전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	1	0102	공작물 :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한 것. 계단탑,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 등 교통관제시설, 광고판, 광고탑, 고가수조, 굴뚝, 기계기초, 기념탑, 기계식주차장, 기름탱크, 냉각탑, 방음벽, 배관지지대, 보일러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지지물, 송전탑, 승강기탑, 옥외광고물, 옹벽, 우수저류조, 육교, 장식탑, 저수조. 전철지지물, 조형물, 지하대피호, 철탑, 플랜트구조, 항공관제탑, 항행안전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표현
1	0102	<추가>	1	0102	구조 : 자중이나 외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구조물의 구성요소.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를 포함한다.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0102	구조감리원 : 책임구조기술자 또는 그의 책임과 지도아래 구조감리를 수행하는 기술자.	-추가용어
1	0102	구조계획：건축물과 공작물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각종 외력과 하중 및 지반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구조체에 대한 3차원공간의 구조형태와 각종 하중에 대한 저항시스템, 기초구조 등을 선정하고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를 결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초기 작업과정	1	0102	구조계획：건축구조물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각종 외력과 하중 및 지반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구조체에 대한 3차원공간의 구조형태와 각종 하중에 대한 저항시스템, 기초구조 등을 선정하고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를 결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초기 작업과정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0102	<추가>	1	0102	구조설계설명서：구조설계도서에서 다룰 수 없는 건축적 상황, 구조철학, 구조설계의 배경, 구조해석 및 해법에 이르는 과정, 구조에 영향을 미친 여건 및 향후의 예측 문제 등을 이야기형태로 서술한 설계도서 중 하나.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해0102	구조설계설명서(Structural design description reports)： 도면화 전에 작성되는 구조설계서와 달리 일반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되었을 때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작성된다.	-추가용어 해설
1	0102	구조안전：건축물 및 공작물이 외력이나 주변조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는 것	1	0102	구조안전：건축구조물이 외력이나 주변조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는 것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0102	<추가>	1	0102	구조역학：구조물의 응력이나 변형 동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기위한 기초이론이나 해석기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0102	구조진단：건축구조물의 구조평면·입면·단면, 재료강도, 배근, 중성화, 구조적 결함 등 구조체 상태를 비파괴검사와 파괴검사 등으로 조사·측정하고 그 상태의 구조해석으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필요시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0102	기계·전기비구조요소：건축구조물에 부착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비구조요소와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표0306.9.2>참조)	-추가용어
1	0102	내구성：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1	0102	내구성：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0102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1	0102	리모델링：건축구조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0102	<추가>	1	0102	리모델링구조진단：건축구조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진단으로, 필요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가능성 및 구조설계·구조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추가용어
1	0102	부구조체：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부착하며, 구조설계단계의 골조해석에서는 하중으로만 고려하고, 시공단계에서 상세를 결정하여 시공하는 구조부재.	1	0102	부구조체：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부착하며, 구조설계단계의 골조해석에서는 하중으로만 고려하고, 시공단계에서 상세를 결정하여 시공하는 구조부재. 커튼월·클래딩시스템, 유리·글레이징시스템, 창호틀, 천정틀, 돌붙임골조 등을 포함한다.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추가설명
1		<추가>		0102	비구조요소：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총칭	-추가용어
1	0102	사용성：과도한 처짐이나 불쾌한 진동, 장기변형과 균열 등에 적절히 저항하여 마감재의 손상방지, 건축물 및 공작물 본래의 모양유지, 유지관리, 입주자의 쾌적성, 사용중인 기계의 기능유지 등을 충족하는 구조물의 성능	1	0102	사용성：과도한 처짐이나 불쾌한 진동, 장기변형과 균열 등에 적절히 저항하여 마감재의 손상방지, 건축구조물 본래의 모양유지, 유지관리, 입주자의 쾌적성, 사용중인 기계의 기능유지 등을 충족하는 구조물의 성능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추가>	1	0102	성능설계법：건축구조물을 건축주가 정한 성능지표 즉 안전성능, 사용성능, 내구성능 또는 환경성능에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추가용어
1	0102	안전성：건축물 및 공작물의 예상되는 수명기간동안 최대하중에 대하여 저항하는 능력으로서, 각 부재가 항복하거나 좌굴, 피로, 취성파괴 등의 현상이 생기지 않고 회전, 미끄러짐, 침하 등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	1	0102	안전성：건축구조물의 예상되는 수명기간동안 최대하중에 대하여 저항하는 능력으로서, 각 부재가 항복하거나 좌굴, 피로, 취성파괴 등의 현상이 생기지 않고 회전, 미끄러짐, 침하 등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0102	<추가>	1	0102	유리구조：유리와 유리고정물을 포함한 구조	-추가용어
1	0102	<추가>	1	0102	제3전문가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3의 책임구조기술자 제3전문가 검토：제3전문가에 의한 검토	-추가용어
1	0102	제작물：부품 또는 제작 후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설치하기 이전에 절단, 천공, 용접, 이음, 접합, 냉간작업, 교정과정을 거친 재료들로 구성된 조립품	1	0102	제작물：부품 또는 제작 후 건축구조물에 설치하기 이전에 절단, 천공, 용접, 이음, 접합, 냉간작업, 교정과정을 거친 재료들로 구성된 조립품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0102	<추가>	1	0102	준공도면：준공한 상태를 사실대로 반영한 정산설계도면으로 통상 시공자가 작성한다.	-추가용어
1	0102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 기준에 따라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구조설계 및 구조검토, 구조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	1	0102	책임구조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에 대한 구조설계 및 구조검토, 구조검사 및 실험, 구조감리, 안전진단, 제3전문가 검토 등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

기존		2009년도 기준/해설	개정안		2013년도 기준/해설(개정안)	사유
장	절		장	절
1	0104.1.1	0104.1 구조설계의 원칙 0104.1.1 안전성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는 유효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 전체가 이 기준 제3장(설계하중)의 규정에 의한 각종 하중에 대하여 이 기준 제4장 내지 제8장의 규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한다.	1	0104.1.1	0104.1 구조설계의 원칙 0104.1.1 안전성 건축구조물은 유효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건축구조물 전체가 이 기준 제3장(설계하중)의 규정에 따른 각종 하중에 대하여 이 기준 제4장부터 제10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한다.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0104.1.2	0104.1.2 사용성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성과 인성의 확보를 고려한다.	1	0104.1.2	0104.1.2 사용성 건축구조물은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성과 인성의 확보를 고려한다.
1	0104.2.1	0104.2 구조설계법 0104.2.1 구조설계법의 종류 구조부재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설계법에 의한다.	1	0104.2.1	0104.2 구조설계법 0104.2.1 구조설계법의 종류 구조부재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이나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또는 성능설계법에 따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설계법에 따른다.	-성능기반설계법 추가
1	0104.2.4	<추가>	1	0104.2.4	0104.2.4 성능설계법 성능설계법에 따라 구조부재의 설계를 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구조물은 적절한 정도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목표하는 사용수명 동안 발생가능한 모든 하중과 환경에 대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성능, 사용성능, 내구성능과 환경성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한다. (2)구조부재의 설계는 의도하는 용도에 적합한 하중조합에 근거하여야하며, 재료 및 구조물 치수에 대한 적절한 설계값을 선택한 후 합리적인 거동이론을 적용하여 구한 구조성능이 요구되는 한계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검증하여야한다. 구조부재의 강성․강도와 감쇠․물성치는 관련기준 또는 실험결과를 기초로 하여야한다. (3)실험절차는 이 기준 제2장(구조검사 및 실험)에 따른다. (4)해석 및 실험에 따른 결과물은 관련법령이나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3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한다. (5)제3전문가는 성능설계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1명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선정된 제3전문가는 성능설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한다.	-추가
1	0104.3.1	0104.3 구조설계의 단계 0104.3.1 구조계획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계획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장래의 증축 여부,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1	0104.3.1	0104.3 구조설계의 단계 0104.3.1 구조계획 (1)건축구조물의 구조계획에는 건축구조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장래의 증축 여부,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0104.3.4	0104.3.4 구조설계도의 작성 (3)구조설계도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구조설계기준 ⑦강부재의 제작·설치도작성에 필요한 경우, 접합부 설계에 필요한 전단력·모멘트·축력 등의 접합부 소요강도	1	0104.3.4	0104.3.4 구조설계도의 작성 (2)구조설계도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구조기준 ⑦강부재의 제작·설치와 접합부 설계에 필요한 전단력·모멘트·축력 등의 접합부 소요강도	-기준표기에 맞춤
1	0104.3.4	(2) 구조설계도는 설계의 진척도에 따라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3단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1	0104.3.4	(3)구조설계도는 설계의 진척도에 따라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3단계 또는 필요시 시공단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①계획설계 계획설계단계에서는 구조향식의 결정 및 구조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구조기준과 구조재료 및 개략적인 부재단면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BIM용역환경에서 초기단계부터 세세한 부분의 성과품을 요구함에 따라 단계별 수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1	0104.3.4	<추가>	1	0104.3.4	②기본설계 기본설계단계에서는 계획설계단계에서 결정된 구조형식을 적용하여 본격적으로 설계가 진행되므로 구조해석과 개략견적산출 및 구조기본설계도와 구조설계요약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 해석에 따른 부재단면정보와 철근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1	0104.3.4	<추가>	1	0104.3.4	③실시설계 실시설계에서는 상세한 구조해석 및 설계를 통해 최적의 구조설계가 완성되는 단계이므로 설계를 위한 각 부재의 축력·전단력·휨모멘트 등의 부재력과 설계를 통해 상세견적을 산출하기 위한 철근의 지름·개수·간격 등의 철근배근정보 및 철골의 접합부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한다.
1	0104.3.4	<추가>	1	0104.3.4	④시공단계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한 철근의 정착‧이음정보, 철골의 접합부정보가 요구되며 설계변경정보 및 공정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자료도 입력하여야한다.
1	0104	0104.3.5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1) 구조체공사시방서는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이 기준 해당 장의 관련부분을 포함하고, 별도의 특기시방서를 통하여 구조설계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골조공사의 특기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구조설계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한다. (2) 이 기준의 내용과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	0104	0104.3.5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1)구조체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이 기준 해당 장의 관련부분을 포함하고, 별도의 특기시방서를 통하여 구조설계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골조공사의 특기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구조설계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한다. (2)이 기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0105 각종 검사와 실험 및 구조재료의 성능검증 구조설계에 적용한 재료 및 제작물 등의 품질확인, 성능검증의 절차 및 방법과 규격 외 자재 사용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사용승인을 위한 기술적 방법, 강구조접합부 인증실험 및 풍동실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에 따라야한다.			0105 각종 검사와 실험 및 구조재료의 성능검증 구조설계에 적용한 재료 및 제작물 등의 품질확인, 성능검증의 절차 및 방법과 규격 외 자재 사용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사용승인을 위한 기술적 방법, 내진성능 구조실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에 따라야한다.
1	0106	0106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물 및 공작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0106.1 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음을 확인하여야한다.	1	0106	0106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은 각 종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하며 설계․시공․공사감리․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이를 지켜야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확보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구조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0106.1 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음을 확인하여야한다.	-구조안전의 확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술함.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간략히 ‘건축구조물’로 표현
1	0106.2	0106.2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이 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안전 포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체 배근시공도 (2) 구조체 제작·설치도 (3) 구조체 내화상세도 (4)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5) 건축설비의 설치상세도 (6)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7) 밸류엔지니어링(V.E.) 구조설계도서 (8)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1	0106.2	0106.2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각 공종별시공이전일까지 이 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구조안전(내진·내풍구조안전 포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체 배근시공도 (2) 구조체 제작·설치도(강구조 접합부 포함) (3) 구조체 내화상세도 (4) 커튼월·외장재·글레이징시스템·천정틀 등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5)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 (6) 건축설비(기계·전기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 (7)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8) 밸류엔지니어링(V.E.) 구조설계도서 (9)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기한을 규정함 -내풍의 중요성도 표현함 -부구조체의 예를 명시 -내진설계대상(0306.9참조)인 건축비구조요소를 추가하고, -건축설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1	0106.3	0106.3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 시공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하기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0106.3	0106.3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 시공과정에서 각 공종별 시공이전 일까지 이 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시공자가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한을 규정함 -책임구조기술자는 현장의 진척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시공주체에게 필요한 의무를 부여함.
1		<추가>	1	0106.4	0106.4 준공도면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구조분야 준공도면은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구조감리원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확인토록하고, 이 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하여 구조안전이 확보되었음을 시공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최종 확인·날인을 받아야한다.	-시공자가 작성한 정산설계도면(준공도면)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사항을 추가함
1	0106.4	0106.4 유지·관리 중 구조안전 확인 유지·관리 중에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0106.5	0106.5 유지·관리 중 구조안전 확인 유지·관리 중에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의뢰하여야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자인 건축주와 건축물 관리자에게 필요한 의무를 부여함.
1	0106.6	<추가>	1	0106.6	0106.6 리모델링의 시공단계별 구조안전 확인 리모델링 설계·시공과정에서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허가관청이나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의뢰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철거공사의 구조안전확인 ①시공자가 작성한 철거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②철거중의 구조안전성 확인 ③철거후 후속공정과 결부하여 철거상태의 구조안전성 확인	-리모델링에 대하여 추가함
1	0106.6	<추가>	1	0106.6	(2)리모델링 공사착수 전의 구조안전 확인사항 ①구조진단결과와 구조보강설계도서의 검토 ②시공상세도면의 검토 ③동 간격·평면, 내력벽·슬래브 등의 시공오차 및 변형여부 ④기존 준공도서와의 일치여부(부재단면크기, 배근상태 등) ⑤구조부재의 결함현황(균열, 재료분리 등) ⑥철거공법의 적정성(철거단계별 안전성 및 존치 구조체의 위해여부) ⑦흙막이공법과 기존 구조물의 간섭여부 도서검토	-리모델링에 대하여 추가함
1	0106.6	<추가>	1	0106.6	(3)리모델링 공사 중의 구조안전 확인사항 ①위(2)⑤에서 구조안전이 확인된 철거공법의 준수여부 ②흙막이공법과 기존 구조물의 간섭여부 현황확인 ③기존 말뚝의 품질확인(지지력, 건전도, 연직도 등) ④보수·보강자재의 품질시험결과서 검토 ⑤보수·보강공사의 품질관리 상태점검 ⑥보수·보강공사 부위 시료 품질시험 ⑦신설 PHC말뚝 및 마이크로말뚝 품질확인(자재, 두부상세 등) ⑧터파기·흙막이 공사 중 존치 구조물의 안전성(변위·변형에 대한 계측관리 자료 모니터링) ⑨신·구 구조체 접합부 변형·균열 발생여부 점검 ⑩각종 구조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리모델링에 대하여 추가함
1	0106,6	<추가>	1	0106.6	(4)리모델링 준공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구조분야 리모델링 준공도면은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구조감리원이 신·구 구조체 가 실제 준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확인토록하고, 리모델링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하여 구조안전이 확보되었음을 시공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최종 확인·날인을 받아야한다.	-리모델링에 대하여 추가함
1	0106.7	<추가>	1	0106.7	0106.7 내진성능확보여부의 확인 건축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확보여부의 확인은 0106.1부터 0106.6까지의 당해업무별 구조안전의 확인을 맡은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서들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법개정에 따른 추가
1	0107.2	0107.2 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서, 구조설계도 및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구조안전확인, 구조감리 및 안전진단은 당해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여야한다.	1	0107.2	0107.2 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 (1)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서, 구조설계도 및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확인, 시공 및 유지·관리·리모델링 단계에서의 구조안전확인, 구조진단, 구조감리 및 안전진단은 당해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여야한다. (2)이 기준에 없는 구조재료, 설계법 또는 특수한 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의 0106(구조안전의 확인)업무는 0101.5(관련 구조기준․지침․시방서)나 제2장(구조검사 및 실험)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당해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여야한다. (3)건축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내진성능확보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당해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0106.1부터 0106.7까지의 절차에 따라 그 책무를 다하여야한다.	-(1)누락된 내용 추가. -(2)이 기준에 아직 포함되지 못한 재료(예:알루미늄,스테인리스, 유리 등)에 대해서는 책임구조기술자가 관련 0101.5이나 제2장에 근거한 기술적 판단과 책임아래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조항을 추가함.
1	0107.3	0107.3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 (1) 구조설계도서와 구조시공상세도, 구조감리보고서 및 안전진단보고서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2) 건축주와 시공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서명·날인한 설계도서로 각종 인·허가행위 및 시공을 하여야한다.	1	0107.3	0107.3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 (1)구조설계도서와 구조시공상세도서, 구조감리보고서 및 안전진단보고서, 리모델링구조진단보고서 등은 당해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2)건축주와 시공자 및 감리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서명·날인한 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서 등으로 각종 인·허가행위 및 시공·감리를 하여야한다.	-누락된 내용 추가. -감리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