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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공고제2009-1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무총리실장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09.1.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등 총 3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행정안전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3304, dpyi@mopas.go.kr)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ㅇ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02-3704-9287, seipnt@mcst.go.kr)

-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ㅇ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2동, 02-500-1648, hjlee@mifaff.go.kr)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ㅇ 지식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3동, 02-2110-4713, oiphryu@mke.go.kr)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02-2023-7814, lch0518@mw.go.kr)

- 식품위생법 시행령

ㅇ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7702, parkec@korea.kr)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노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7045, mobydick@molab.go.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ㅇ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4동, 02-2110-8102, ss31861@korea.kr)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ㅇ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02-2023-4189, gentleshin@korea.k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02-750-1653, sangwon@kcc.go.kr)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ㅇ 소방방재청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5043, akiljoo@nema.go.kr)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ㅇ 문화재청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042-481-4789, zzz4697@ocp.go.kr)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ㅇ 산림청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042-481-4282, younggo@forest.go.kr)

- 산지관리법 시행령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각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