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주소서울시강남구논현동71-2(건설회관6층)전화547-7301∼3/545-7384∼5전송545-1761

부서명:회원부     부장: 임 성 율     담당자 : 박 승 화            (E-mail):park@cak.co.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4-132

시행일자 : 2002. 1. 4.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인사(총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2년도 병역특례 지정업체 및 배정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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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정보1051-1004호(□02.1.2)와 관련입니다.

2. 2002년도 병역특례 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02 병역특례업체 지정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현황 1부.

2. 2002년 병역특례 지정업체 명부 1부.

3. 2002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방향(병무청)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 임 1〉

2002 병역특례업체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현황

(일반건설업)

1. 병역특례업체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현황

□ 병역특례 지정업체 : 총 103개사

- 신규 : 4개사

- 기존 : 99개사

□ 산업기능요원 배정 : 32개사에 60명 배정

- 신규 : 4개사 4명

- 기존 : 28개사 56명

2. 2002 병역특례 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현황 특성

□ 신규로 지정신청한 6개사중 2개사 지정제외

- 신규지정 : (주)광영토건, (주)대저토건, (주)유성건설, 이수건설(주)

- 지정제외 :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호반건설산업(주)

□ 전년대비 배정업체수는 감소하였으나 배정인원은 비슷한 수준

- 배정업체 1사당 평균 2.0 배정

□ 2002년도 부터는 장기간 지정업체에 대하여 신규배정 제한(병무청)

- 지정기간 8년경과 대상업체로서 지정 제외 : 44개사

□ 2002년도에도 2001년도에 이어 대기업체 신규배정 제한

- 대기업체로서 지정 제외 : 9개사

〈붙 임 3〉

2002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방향

1. 지정업체 선정

가. 선정기준 :

상시종업원 100인이상 업체로서 건설업등록 또는 해외건설업등록 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선정제외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낮은 업체

□□01.4.26. 이후 선정취소된 업체

□대기업

□선정신청 철회업체

2. 지정업체 인원 배정

가. 배정방향

□ 산업기능요원 편입계획인원 17,000명(현역병입영대상자)의 130%내로 배정함. 다만,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등에 배정한 인원중 미채용인원을 회수할 수 있음.

□ 산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정

□ 보충역자원은 업체별로 배정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간주

나. 배정제한

□ 고발·경고·주의처분을 받은 복무관리 부실업체와 전직유발업체

□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분야 지정업체로서 8년을 경과한 업체

□ 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2년이상 계속 채용하지 않은 업체

다. 2002년도 배정인원 편입기간 : 2002. 1. 1. ∼ 2002. 12. 31.

라. 배정인원의 회수 : 인원배정이후 추가발생한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은 배정인원 회수

3. 편입대상

가. 현역병입영대상자 :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서비스분야제외)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중 병역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1호 별표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

국가기술자격이 없어도 편입가능하되 병역법시행령제83조제1항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4. 편입제한(현역병입영대상자)

가. 정보처리분야(정보처리·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자격 소지자

업종 및 분야	제 한 내 용
□정보처리(S/W개발)업 □게임S/W제작업 □방위산업	전면 편입허용
□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H/W)제조업	배정인원의 50% 편입허용 (소숫점이하는 절상)
□편입허용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및 분야	전면 편입제한

나. 석사학위취득자 및 그 과정중에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원 수료자

□ 석사학위 취득과정자(휴학자, 학기수료자 등 포함)

다. 지정업체장의 직계비속 : 당해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음(※보충역도 편입불가)

라. 부족한 군소요적성자

제 한 대 상	분 야	제한내용
편입원출원 당시 「중장비 운전/중장비 정비」적성으로 분류된 사람	공업, 에너지산업, 농어업, 방위산업	전 면 편 입 제 한
	광 업, 건설업	일 부 편 입 허 용 (배정인원의 50% 허용
	해운업, 수산업	전 면 편 입 허 용

5. 지정업체 명부 수록방법

□ 기존지정업체와 '01년도 신규선정업체를 함께 수록하고 시도회별 업체명칭을 가나다순으로 수록함

□ 배정제한사유는 명부의 비고란에 별도로 명시하였음.

※ 세부편입절차 및 복무관리요령은 병역법령,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병무청예규제3-6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