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토부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2건*을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5.3.2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5.3.25)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ㅇ (한시 완화) 주택건설사업자 간 공동주택건설용지 일시적 전매허용* 기한 1.5년 연장('26.5.31까지) (안 제25조제10호의3)

* 기존 사업자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타 사업자에 전매

ㅇ (특례 추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 허용(안 제25조제1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ㅇ 상   동

- (한시 완화) (안 제13조의3제9호의3)

- (특례 추가) (안 제13조제11호)

시행일 : 공포일

ㅇ 단,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제10호의3 및 제1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의3 및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