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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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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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04. 12. 31 개정(□05.7.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위임내용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05.6.30)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 개정내용

ㅇ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및 비율 규정(□06.1.1 시행)

- 도급금액 30억미만인 건설공사의 3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 도급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직접시공계획서 발주자에게 통보

※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6월의 영업정지 또는 6~24%의 과징금,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시 150만원 과태료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06.1.1 시행)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지출내역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은 발주자의 재량사항

ㅇ4대보험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06.1.1 시행)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당초 입법예고(안)의 정산관련 규정 삭제

ㅇ부대공사 허용범위 확대(1억원미만 → 2억원미만)

- 전문건설업자가 도급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06.1.1시행)

ㅇ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자 4월의 영업정지(□05.7.1 시행)

ㅇ설계변경 등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자의 하수급인 통보 기한 명시

-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이내(□05.7.1 시행)

ㅇ공무원의 경영실태 등의 조사시 건설업자에게 통보 의무화(□05.7.1 시행)

2. 시행규칙 개정내용(□05.7.1 시행)

ㅇ폐업신고 절차 마련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 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ㅇ하도급대금직불 요건 완화(공공공사의 낙찰률 88%미만 → 82%미만)

-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직불할 수 있던 요건 완화

ㅇ하도급저가심사대상을 시행규칙에 명시

※ 종전에는 건교부고시에서 정함

Ⅱ. 건설업등록업무처리지침 및 등록기준 특례고시 개정 안내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05. 5. 7 공포)이 □05. 6. 8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 업무처리지침 및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고시 내용을 안내함(□05 .6. 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등록업무 처리지침>

1. 시행일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일은 2005년 5월 7일이며, 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05.6.8.)부터임.

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개정고시안의 공포(예정일)은 2005년 6월 3일이며, 그 시행일은 2005년 6월 8일부터임.

※ 공포일은 관보게재일이므로, 당일 관보를 필히 확인할 것

다. 건설업의 등록처리에 있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건설업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것.

(예) 시행령 공포일부터 1월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 종전 등록기준 적용

라.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05.12.7까지)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2.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란 중 사무실기준

가. 사무실의 범위

(1) 사무실은 동표 비고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함.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것.

(3) 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ㅇ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ㅇ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4)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5)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사무실의 면적산정

(1)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2)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내에 소재한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다.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ㅇ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

라.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실기준은 1/2을 감경하되, 자본금기준 및 기술능력기준은 감경하지 아니할 것(세부내용은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개정고시안 참조)

3.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처리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2)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3)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 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업종의 관할등록관청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할 것.

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할 것.

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할 것.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고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4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등록기준 및 중복인정방법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안)

♤ 사무실

건설업 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사무실 면적이 가장 큰 업종의 사무실기준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사무실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한다.

♤ 기술능력 및 자본금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시행시기 등

ㅇ이 고시는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ㅇ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 2001.8.27)는 이를 폐지한다.

ㅇ(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이 개정고시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Ⅲ. 회계예규 개정내용 안내

ㅇ재경부는 중소기업의 기업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금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하도록 `04.10월 PQ요령을 개정·시행하였으나, 정부는 기업신용평가업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한국기업데이터(주)로 이관하여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신용평가를 받아 온 중소기업은 평가기관이 없어져 신용평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ㅇ이에 우리협회는 정부시책에 의한 업무이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업무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신용평가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05.5.31)하는 등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그 결과 재경부와 조달청은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을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ㅇ경영상태부문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확대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함

·신용조회업무 수행기관은 현행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임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및 신용조회 업무를 병행 수행함

ㅇ경영상태부문 신용평가등급 심사시 적격요건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공사금액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이상으로 함(별표)

Ⅳ. 시설물유지관리업 적정발주 협조요청

<경 위>

최근 서울시 관내 일부 발주관서에서 공사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일반건설업종에 해당되어 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종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와 제25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 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업역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협조요청>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향후 공사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함(□05. 6. 21, 서울시 및 산하 구청, 교육청)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업무내용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

ㅇ 건축물의 경우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공사

- 증 축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 개 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       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 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 내력벽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

· 지붕· 보 · 지붕틀 등을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 등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참조

ㅇ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ㅇ전문건설업종중 1개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 보수· 보강공사

Ⅳ. 건설공사대금 분쟁해결방안 설명회 개최

우리시회는 ‘04년 4월부터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사 법률상담 내용 중 발주자 및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발생시 원활한 대처방안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건설공사대금관련 분쟁해결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

1. 일    시 : 2005. 6. 29(수) 14:00~17: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참    석 : 회원사 임직원 112명

4. 강    사 : 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휴먼)

5. 주요내용

ㅇ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보증금의 성격 및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등

ㅇ공사대금 분쟁사례

- 하도급직불, 채권양도, 채권의 강제집행 등

ㅇ공동수급체 법률관계

- 구성원일부의 공사대금청구 여부 등

ㅇ공사대금 확보방안

- 유치권 행사, 저당권 설정청구 등

ㅇ기타 회원사 질의·응답

Ⅴ. 2004년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증명발급 실시

건설업체별 2004년도 경영상태평가자료를 산정함에 따라 동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4년도 일반건설업 경영 상태 평균비율을 안내함.

1. 발급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ㅇ 산출근거 금액단위 : 천원

2. 발급 시행일 : 2005. 7. 1(금)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사용인감 필히 지참)

5. 발급대상 : 2004년도 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회원사

구 분	단위	평균비율
부 채 비 율	%	168.03
유 동 비 율	%	129.46
차입금의존도	%	22.81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배	4.06
매출액영업이익율	%	5.33
매출액순이익율	%	5.17
총자산순이익율	%	5.27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4.43
자산회전율	회	1.06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1.28

6. 2004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 발급근거

ㅇ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5조

ㅇ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ㅇ행자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ㅇ정부투자기관 PQ적격심사기준

7. 기타사항

ㅇ경영상태확인서 발급 및 평균비율에 관한 공고는 ’05.6.29(수)자 ‘일간

건설신문’에 게재

ㅇ2004년도 경영상태를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

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Ⅵ.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안내

200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역을 7월 중순경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업무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역

1. 검토내역

ㅇ평가대상 업종 및 기술자보유현황

ㅇ실질자본금

ㅇ기술능력평가(퇴직공제불입금, 기술개발비)

ㅇ신인도 평가

2. 시공능력평가 공시 : 2005년 7월 31일 공시예정

ㅇ건설업등록 수첩기재 : 2005년 8월 1일부터

3. 시공능력평가 확인

ㅇ실적신고 홈페이지< siljuk.cak.or.kr>를 통하여 확인 바람

Ⅶ. 2005년 6월중 민원서류 발급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491	1,153	541	555	2,249

(단위: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570	320	162	83	18	1,153

(단위: 건)

나. 신인도 관련서류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163	34	76	75	76	78	39	541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0	200	55	163	418	-	-	127	555

다. 기타서류

(단위: 건)

Ⅷ.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5년 6월 7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3. 4/4	□04년	□04.1/4	□04.2/4	□04.2/4	□04.4/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42,585.5 (16.6)	146,307.8 (7.6)	26,708.3 (10.8)	39,091.2 (10.1)	36,550.1 (8.1)	43,958.1 (3.2)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23,420.2 (21.0)	87,421.4 (8.3)	18,255.9 (13.7)	23,105.8 (11.2)	22,030.7 (7.7)	24,029.0 (2.6)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11,245.7 (20.7)	43,866.5 (9.1)	9,093.1 (12.1)	11,455.5 (9.1)	11,230.0 (8.5)	12,087.9 (7.5)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12,174.6 (21.3)	43,555.0 (7.5)	9,162.8 (15.2)	11,650.3 (13.4)	10,800.7 (6.8)	11,941.2 (□1.9)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19,165.2 (11.6)	58,886.4 (6.5)	8,452.5 (5.2)	15,985.4 (8.6)	14,519.4 (8.7)	19,929.1 (4.0)
건설투자/GDP		17.0	17.0	18.7	21.1	18.8	15.0	20.3	18.6	20.8
주택건설/GDP		4.7	5.0	5.2	5.3	5.6	5.1	6.0	5.7	5.7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19,457.6 (19.1)	64,581.5 (5.3)	11,727.3 (10.3)	17,137.1 (8.0)	16,262.0 (5.8)	19,455.1 (0)
건설생산/GDP		7.6	7.5	8.5	9.6	8.3	6.6	8.9	8.3	9.2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201,148.8 (6.7)	778,444.6 (7.4)	178,333.5 (7.6)	192,158.8 (8.3)	196,124.3 (8.8)	211,828.0 (5.3)

나. 2000기준년 가격

구 분		□01년	□02년	□03년	4/4	□04년	□04.1/4	□04 2/4	□04 3/4	□04 4/4	□05.1/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35,924.0 (8.3)	117,716.5 (1.1)	22,167.9 (4.9)	31,612.1 (3.6)	29,228.2 (1.3)	34,708.4 (□3.4)	21,518.1 (□2.9)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19,702.7 (11.8)	70,290.5 (2.0)	15,117.5 (7.7)	18,626.8 (4.6)	17,580.1 (1.1)	18,966.1 (□3.7)	14,185.8 (□6.2)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9,439.1 (11.3)	35,337.9 (3.1)	7,534.1 (6.6)	9,251.0 (3.0)	8,982.4 (2.3)	9,570.4 (1.4)	7,366.8 (□2.2)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10,263.6 (12.2)	34,952.7 (0.8)	7,583.5 (8.9)	9,375.9 (6.2)	8,597.6 (□0.1)	9,395.7 (□8.5)	6,819.0 (□10.1)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16,221.3 (4.4)	47,425.9 (□0.1)	7,050.3 (□0.7)	12,985.2 (2.1)	11,648.1 (1.7)	15,742.3 (□3.0)	7,332.3 (4.0)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9.6	17.0	13.8	18.3	17.1	18.3	13.0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1	4.7	5.4	5.3	5.0	4.5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15,627.1 (9.3)	51,410.5 (1.7)	9,501.5 (4.9)	13,699.3 (3.7)	12,926.9 (2.2)	15,282.8 (□2.2)	9,213.3 (□3.0)
건설생산/GDP		7.9	7.2	7.6	8.5	7.4	5.9	7.9	7.6	8.1	5.6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183,489.9 (4.1)	693,424.0 (4.6)	160,658.2 (5.3)	172,588.5 (5.5)	170,629.1 (4.7)	189,548.2 (3.3)	164,987.7 (2.7)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03	□04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전 체 취업자	2,157	2,217	2,214	2,256	2,194	2,201	2,237	2,267	2,274	2,282	2,275	2,238	2,281	2,290	2,280	2,250	2,208	2,209	2,258	2,293
건 설 취업자	158.5	174.6	181.6	182.0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비 중 (%)	7.3	7.9	8.2	8.1	7.9	7.8	8.1	8.2	8.2	8.2	7.9	7.8	8.0	8.2	8.2	8.2	7.6	7.4	7.8	8.1
전 체 실업자	84.5	70.8	77.7	81.3	85.4	90.0	87.9	80.9	78.8	76.3	81.4	80.1	74.7	77.2	77.9	85.5	90.4	92.5	90.7	85.7
실업율 (%)	3.8	3.1	3.4	3.6	3.7	3.9	3.8	3.4	3.5	3.5	3.6	3.6	3.5	3.5	3.5	3.6	3.6	3.5	3.5	3.6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0	□01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취업인구	1,580	1,585	1,746	1,816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전년동기	1,475	1,580	1,585	1,746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고용증감	105	5	161	70	36	30	16	25	6	1	□57	□48	12	38	1	□8	□54	□96	□58	□17
증감율(%)	7.1	0.3	10.2	4.0	2.1	1.8	0.9	1.3	0.3	0.1	□3.1	□2.7	0.6	2.1	0.1	□0.5	□3.1	□5.6	□3.2	□0.9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3	□04.	□04.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생 산	지 수	114.4	126.1	120.9	130.1	126.4	126.7	126.3	122.4	119.7	123.0	133.4	134.1	133.1	131.5	112.4	136.7	131.3
	증감율	5.1	10.4	16.9	11.6	11.2	13.5	12.4	13.0	10.6	9.5	5.8	9.9	4.6	14.2	□7.3	4.8	3.8
도소매판매	지 수	113.9	113.2	107.9	117.2	113.3	113.2	113.9	110.1	106.8	113.1	114.7	114.5	121.0	112.4	105.9	118.4	114.3
	증감율	□1.3	□0.9	2.4	0.8	0.1	□2.3	1.6	□0.1	□2.0	□0.7	□2.5	□1.4	□0.1	□2.9	□1.6	1.3	1.2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5.1	102.0	98.6	107.1	102.9	98.4	98.1	97.3	96.2	99.1	102.3	103.8	105.2	102.8	88.0	104.1	100.4
	증감율	□5.6	□2.4	0.9	1.0	□1.2	□4.9	□2.1	□3.9	□4.0	□4.2	□6.7	□0.3	□6.0	□0.6	□11.7	□3.5	□3.7
설 비 투 자	지 수	117.3	97.5	96.1	107.8	100.3	96.6	109.1	93.0	92.9	92.0	95.8	93.0	100.7	95.5	94.6	110.9	100.1
	증감율	□2.3	1.4	0.5	□7.7	□1.6	1.3	7.7	2.3	5.0	□0.3	□1.2	3.0	□1.8	15.9	□3.6	2.2	□0.3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66,775	72,766	4,767	5,917	5,963	5,975	6,476	5,846	6,003	6,378	6,315	6,484	7,789	5,088	4,670	6,259	6,457
	증감율	14.8	11.0	12.0	18.3	17.6	11.8	8.2	11.7	12.9	19.7	9.0	5.8	□0.2	4.9	□2.0	5.8	8.3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구 분		□01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매매 가격	지 수	81.1	94.4	99.8	99.4	99.6	99.8	100	100	99.7	99.4	99.0	98.8	98.6	98.2	97.7	97.5	97.8	98.2	98.7	99.3
	증감율	9.9	16.4	5.7	□0.4	0.2	0.2	0.2	0.0	□0.3	□0.3	□0.4	□0.2	□0.2	□0.4	□0.4	□0.3	0.3	0.4	0.6	0.5
전세 가격	지 수	90.5	99.6	98.2	97.7	98.0	98.3	98.4	98.1	97.3	96.6	95.7	95.2	94.8	94.1	93.3	92.9	93.1	93.5	93.8	93.9
	증감율	16.4	10.1	□1.4	□0.5	0.2	0.4	0.1	□0.2	□0.8	□0.8	□1.0	□0.5	□0.4	□0.8	□0.8	□0.5	0.2	0.4	0.4	0.1

(단위 : %, 전월대비)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주택 건설	호수	667	585	14.4	24.8	24.4	18.5	30.4	41.1	35.3	30.1	33.0	49.1	38.7	124.0	30.0	17.5	30.7	25.1
	증감율 (%)	25.8	□12.2	□57.4	□15.4	□47.0	□32.9	□15.1	□72.4	□22.9	35.7	35.1	54.3	19.0	15.6	109.3	□29.6	76.1	35.5
미 분양 주택	호수	24.9	38.3	41.1	40.2	40.1	39.6	45.2	50.1	49.6	50.6	52.7	58.9	64.7	69.1	67.4	64.6	58.4	56.5
	증감율 (%)	□20.9	53.5	54.5	65.4	69.9	58.4	100	102.8	93.8	100.8	114.0	144.7	130.2	80.2	64.0	60.7	□9.6	42.6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0	□01	'02	□03	□03.1/4	2/4	3/4	4/4	'04	'04.1/4	2/4	3/4	4/4
지가*	지 수	90.56	91.76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7.4	104.84	105.98	106.8	107.4
	증감율	0.67	1.32	8.98	-	0.41	0.47	1.06	1.45	3.86	1.36	1.09	0.77	0.58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7.2	□0.7	22.5	10.8	7.6	9.9	9.0	15.5	18.4	28.5	29.1	20.6	0.13
	필 지 증감율	□5.2	21.2	33.8	3.6	□6.1	10.8	0.7	8.1	□13.2	□0.5	□11.7	□14.6	□17.9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7	10,089	□33.0%	3,672	□46.9	2,961	□39.6	1,816	32.8	1,640	□12.3
8	8,729	1.9%	3,662	13.2	2,176	□29.4	1,280	23.4	1,651	32.1
9	7,205	3.0%	2,647	0.6	1,982	□20.1	1,170	32.7	1,406	40.5
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11	9,744	8.3%	3,794	0.4	2,312	□23.8	1,743	123.1	1,895	35.5
12	18,137	33.4%	11,188	64.7	2,239	□39.6	1,221	1.7	3,489	83.6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653	5.6%	3,929	33.8	2,306	□33.1	1,136	□9.4	2,282	51.1
1/4	23,677	0.2%	9,907	27.6	5,331	□30.8	2,975	□18.1	5,464	21.1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2/4	21,474	□26.7%	5,465	□37.3	16,009	□22.3	5,567	□30.4	15,907	□25.4
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3/4	17,997	□23.4%	5,435	□15.0	12,562	□26.6	5,712	□18.1	12,285	□25.7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12	17,731	28.8%	8,496	26.0	9,234	31.5	7,966	22.8	9,765	34.1
4/4	35,804	20.0%	15,096	25.3	20,709	16.4	15,819	27.2	19,985	14.8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1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부도업체	508	420	522	32	46	41	41	48	30	41	41	47	57	44	59	50	39	31	43	42
· 일 반	78	47	139	8	19	13	8	19	11	16	13	16	19	13	23	18	14	11	16	13
· 전 문	430	373	383	24	27	28	33	29	19	25	28	31	38	31	36	32	25	20	27	29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12	51,136	59	0.11%	12,988	23	0.18%	38,328	36	0.09%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Ⅸ.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5.6.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818	1,960	1,576	3,157	119	6	8,103	1,960	2,126	3,157	611	249
비회원	6,629	2,302	3,838	361	118	10	7,018	2,302	4,198	361	145	12
계	13,447	4,262	5,414	3,518	237	16	15,121	4,262	6,324	3,518	756	261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67	131	421	367	45	3	1,144	131	459	367	132	55
비회원	1,160	75	1,014	22	48	1	1,183	75	1,033	22	52	1
계	2,127	206	1,435	389	93	4	2,327	206	1,492	389	184	56

(2005.6.30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611	용정종합건설(주)	황학수	경 기	2005.05.20 2005.05.27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565	(주)네모종합건설	김정관	강 원	2005.05.25 2005.06.03
2	토 건	2059	(주) 오 대 산	김재조	경 기	2005.05.16 2005.06.03
3	건 축	01-1793	(주) 다 설	김종범	경 기	2005.05.24 2005.06.07
4	건 축	01-0359	태복종합건설(주)	김현균	경 기	2005.05.31 2005.06.13
5	건 축	01-0155	하 진 건 설 (주)	서정민	경 북	2005.05.31 2005.06.14
6	토 목 건 축	01-0474 01-2109	(주)용두종합건설	안백윤	경 기	2005.06.10 2005.06.17
7	건 축	01-1972	동산종합건설(주)	임형빈	전 남	2005.06.09 2005.06.21
8	건 축	01-0707	인 광 건 설 (주)	김희철	경 기	2005.06.14 2005.06.21
9	건 축	01-1212	디엔알종합건설(주)	박광철	경 기	2005.06.15 2005.06.23
10	건 축	01-1367	유영건설산업(주)	김유택	경 기	2005.06.17 2005.06.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336	보아스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정동진	2005.05.31
2	건축	01-1199	(주) 광 양 토 건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염성길	2005.05.31
3	건축	01-1544	성건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백동주	2005.06.03
4	건축	01-0798	영두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권숙자	2005.06.07
5	건축	01-0525	(주)시티영화 산업개발	자진반납	김정숙	2005.06.09
6	토목 건축	01-0071 01-0275	(주)에이치디토건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강석목	2005.06.15
7	건축	01-1948	삼미산업개발(주)	자진반납	박태희	2005.06.20
8	건축	03-0306	(주)크리안건설	자진반납	장영일	2005.06.21
9	건축	01-0673	보 강 건 설 (주)	자진반납	권이수	2005.06.28
10	건축	01-1521	(주)대길비앤씨씨	자진반납	송해용	2005.06.28
11	건축	01-1757	태대종합건설(주)	자진반납	서광재	2005.06.30
12	건축	01-2011	(주)코모도종합건설	자진반납	신진용	2005.06.30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090	오앤피건설(주)	오세춘	2005.05.20	2005.06.01
2	건 축	01-1802	(주)이에스지건설	허두회 안성룡	2003.08.01	2005.06.02
3	건 축	01-1684	(주) 희 송 건 업	김문희 송진웅	2003.04.30	2005.06.14
4	건 축	01-2069	도 도 건 설 (주)	김영민	2005.04.08	2005.06.27
5	건 축	01-0884	신 우 토 건 (주)	한영숙	2001.07.03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