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및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속건축물의 건축입지 확대 (안 제2조제12호)

부속용도의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특례 적용 (안 제6조의2제2항제1호)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부분이 생긴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하고자하는 건축 등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나 면적 증가없이 건축물 안전 등 구조보강 등을 위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도록 함.

다. 건축면적 산정시 자동차 충전시설 제외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신설)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용주차구획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 재축하는 경우”를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자동차 충전시설과 충전용 전용주차구획 부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법 제16조에 의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부속건축물에 관한 제2조제12호의 개정규정

2. 기존 건축물 대수선 특례에 관한 제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3. 충전시설 건축면적에 관한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의 개정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신설>	12. -------------------------------------------------------------------------------------------------------------------------- 다만,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다.
13. ～ 18. (현행과 같음)	13. ～ 18.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３．(생 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 7. (생 략) ③ (생 략)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 1. ～ ３．(현행과 같음) ② ----------------------------------------------------------------------------------------------------------------------------------------------- 1.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제11조의2에 따른 자동차 충전시설과 충전용 전용주차구획 부분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