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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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68호

시행일자 : 2003.  8.  2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및 업무처리 지침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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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03. 8. 21 공포·시행)되어 동 내용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동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or. 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제13조 제1항 제6호, 별표2 )

ㅇ중급기술자(기사포함) 1∼2인, 자본금 2억(개인은 4억) 추가

- 토    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건    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  5인(중급 2인),  5억

- 조    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토    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  □ 12인(중급 4인), 12억

-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  □ 12인(중급 6인), 12억

ㅇ경력임원 보유 폐지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및 기술자는 □04.12.31까지 충족, 경력임원은 □03.12.31까지 의무고용

ㅇ신규등록업자 : 개정규정 적용

□ 건설업 업종 조정(별표 1)

ㅇ전문건설업종 수 축소(29개□25개)

- 미장·방수 + 조적(2)          □   미장·방수·조적(1)

- 창호 + 철물 + 온실설치(3)     □   금속구조물·창호(1)

-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2)    □   지붕판금·건축물조립(1)

ㅇ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업종명칭 변경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대상공사 확대(제83조 )

ㅇ국가·지자체 등 공공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이상 → 10억원 이상

ㅇ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500호 이상 → 300호 이상

ㅇ사회간접자본시설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사로서 10억원 이상(신설)

※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04.1.1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원 조정(제51조)

ㅇ운영위원회의 정원 17인에서 17인 내지 21인으로 상향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7∼9인
·조합 이사장, 협회 회장, 건교부·재경부공무원	4인	변경없음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운영위 추천, 장관이 위촉)	6인	6∼8인
운영위원수 합계	17인	17∼21인

ㅇ외부전문가 운영위원의 선임방법 변경

- 운영위 추천 및 장관 위촉 → 운영위 2배수 추천 및 장관 위촉

ㅇ조합원인 운영위원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미만으로 함

□ 영업정지·등록말소 등에 대한 전자통합공고 실시

ㅇ건설업관련업무 처리시 정보망 입력(제10조)

- 시·도 등에서 건설업 등록, 양도, 제재처분 등 업무처리시 3일이내 정보시스템 입력

ㅇ건설업 제재처분 내용 정보통신망 공고(제82조)

-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 시·도 등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 왔으나

- 관보공고를 폐지하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를 한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 관보 공고는 □03년말까지 병행하되, 이후에는 전자공고로 일원화

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업무처리

ㅇ신규 등록하는 경우

- 기술능력, 자본금, 자본금 상향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상향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경력임원제도 폐지로 인하여 경력임원 구비 불필요

ㅇ기존 건설업자의 경우

- □04.12.31일까지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강화된 등록기준 충족

- 경력임원을 □03.12.31까지는 의무고용

ㅇ개정법령 시행전 등록신청시 등록기준 적용

- 동 개정법령의 시행전에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향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 기타 사항

ㅇ다음 사항은 건설업 등록증이 신규로 부여되고, 업종 등록번호가 신규부여되거나 변경되므로 신규 등록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기준 적용

-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기보유한 자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기보유한 자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 건설업자가 양도, 합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기존 규정 적용

□ 건설업 업무내용 조정 및 전문업종 수 축소에 따른 업무처리

ㅇ기존 건설업자의 경우

- 별도로 건설업등록관청에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업종명칭을 일괄 변경 기재할 필요는 없음

-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03.12.31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