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예규 제265호 (2008.1.21)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

Ⅱ.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2

Ⅲ. 평가위원의 구성·운영 ····························· 9

Ⅳ. 세부기준의 제정 ··································10

Ⅴ. 적용기준일 ········································10

※ 별    표 / 1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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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호에 규정에 의한 물품․용역계약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자를 말한다.

나.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가격제안서로 구분 할 수 있다.

라.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마.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Ⅱ.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⑴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⑵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⑶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⑵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⑶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⑷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⑹ 제안서의 제출기간

⑺ 제안서의 내용

⑻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⑼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⑴ 과업내용

⑵ 요구사항

⑶ 계약조건

⑷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⑸ 제안서의 규격

⑹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계(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이를 입찰서로 볼 수 있다.)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ꡔ별표ꡕ의 분야별 배점한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 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마.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바. 평가요령

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⑵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된다.

⑶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⑷ 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⑸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⑹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지체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⑺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⑴항 내지 ⑸항을 준용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7.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 진행

가. 설계제안서 협상

⑴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다. 협상기간

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

가.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의하여 설계서작성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협상적격자중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순으로 최대6인(협상적격자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이들 중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에게 설계서작성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서작성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서작성 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⑴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⑵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⑶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⑷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⑸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라.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다호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바. 마호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Ⅲ.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Ⅳ. 세부기준의 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별첨1] 배점한도를 2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다.

Ⅴ. 적용기준일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부터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지표 (계량화)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객관적지표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적평가	용역․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60	▪평가위원이 평가
		공사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입찰가격 평 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