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노사정 위원회 산재보험 제도개선 합의안 주요내용

◈ 노사정위원회 합의내용(‘06.12.13)

○ 산재보험재정운용 방식은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연금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규모는 기금지출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보

- 산재보험사업 및 운영에 대한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및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변경(연금6년분와 보험급여 3개월분     → 전년도 보험급여총액)

- 부족한 법정책임준비금은 단계적으로 확보

○ 업종별 보험료율 산정고시시 최고요율은 전업종 평균 보험료율의  20배 이내로 함

- 벌목업의 보험료율 격차 완화를 위해 임업에 통합

- 사업종류별의 분류기준을 객관화․명확화 하기 위해 근로자   규모․보험수지율 등을 감안하여 업종분리 및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표준산업분류방식 통합 검토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산정고시시 업종단위 연간 보험료율     변동폭은 30%이내에서 정함

○ 산재보험료율 산정고시를 위한 보험급여지급률 산정기준 시점   변경(9월말→6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