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 - 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2억원

ㅇ 공사 : 76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8천만원

ㅇ 공사 : 76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1억5천만원

ㅇ 공사 : 76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6억 9천만원

ㅇ 공사 : 229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6억 9천만원

ㅇ 공사 : 229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6억 1천만원

ㅇ 공사 : 229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 2억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2006-5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변경고시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목: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 기획재정부는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함

o 적용기간 : '09.1.1 ~ '10.12.31

*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국제입찰대상금액은 SDR로 표기되어 있어, 국내적용을 위해 매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원화로 고시

□ 이번에 고시한 국제입찰대상금액은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원/SDR 기준환율의 상승으로 당초보다 상향 조정되었음

o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대상 금액 변경

대상기관	조달대상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07～`08)	(`09～’10)
국가기관	공사	74억원	76억원
	물품․용역	1.9억원	2.0억원
공기업	공사	222억원	229억원
	물품	6.7억원	6.9억원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고시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 국제입찰대상금액 상향에 따라 지역․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제도’의 범위도 확대됨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공사에만 적용되고 74→76억 미만으로 확대

* (지역제한제도) 물품․용역은 1.9→2억미만으로 확대되며, 공사는 74억미만까지 확대할 계획(현재는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추가확대 가능(76억미만)

[참 고]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세부내용

참 고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변경 세부내용

□ 변경 이유

o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일정금액(SDR표기) 이상은 국제입찰에 부쳐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 정부조달협정(GPA) : 정부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기로 한 협정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40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96년 가입

** SDR(Special Drawing Right) :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o 국내적용을 위해 국제입찰대상 금액을 원화로 고시하고,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매2년*마다 원화 환산금액을 변경

* WTO 정부조달위원회 결정(‘95.11.21.)

□ 변경 내용

o 적용기간 : `09.1.1 ～ `10.12.31

o 원/SDR 적용환율 : (현재)1,479.71원/SDR → (변경)1,525.27

* 원/SDR 적용환율은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06.11.1～’08.10.31. 2년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하는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하여 산정

o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대상 금액 변경내용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07～`08)	(`09～’10)
국가기관	공사	500만	74억원	76억원
	물품․용역	13만	1.9억원	2.0억원
공기업	공사	1,500만	222억원	229억원
	물품	45만	6.7억원	6.9억원

* 공사 : 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물품․용역 :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고시금액은 지방계약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o 기타 양자간 협정에 따른 양허기관별 양허하한금액 변경내용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07～`08)	(`09～’10)
한․미 통신조달협정		국가기관	통신물품․용역	13만	1.9억원	2.0억원
자유 무역협정 (FTA)	한 ․ 칠레	국가기관	공사	500만	74억원	76억원
			물품․용역	5만	0.7억원	0.8억원
		공기업	공사	1,500만	222억원	229억원
			물품	45만	6.7억원	6.9억원
	한 ․ 싱가폴	국가기관	공사	500만	74억원	76억원
			물품․용역	10만	1.5억원	1.5억원
		공기업	공사	1,500만	222억	229억원
			물품	40만	5.9억	6.1억원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고시금액은 지방계약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 변경에 따른 효과

o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74억→76억)

* 지역제한제도도 당초 50억원 미만에서 74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제입찰대상금액 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가확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