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경 기 도 회

우440-8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3-3		전화	031)253-4551/5		전송	031)253-4566
회원부		부장:조중영 과장:박철균 담당:이영아			E-mail:cak31@cak.or.kr

문서번호:	건협경기3082 - 21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06. 3. 15.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회원사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제 목: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1.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심사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05.12.30)에 따라 ’05.3.2이후 입찰공고한 50억원이상 일반공사의 적격심사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적격심사기준에서는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에 위임하였는 바, 동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체는 4월17일(월)까지 도회 사무처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1부. 끝.

대한건설협회  경  기  도  회  장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제출방법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실적신고) 제출시에 협회에 직접제출

신고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에 게재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excel파일) 및 첨부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사항 작성

서류출력후  직접 제출

◦ 작성한 ‘직불실적 신고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협회에 직접제출

※ 첨부서류

- 각 직불건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 인정 확인서”

단,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서류로 인정함

2. 제출처 : 회원사는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는 본회

3. 제출기한 : ‘06. 4. 17 (월) 까지(재무제표 제출시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1> “최근 1년간 하도급

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에 따라 협회에서 정하는 상기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안 될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음

※ 관련사항 문의 : 대한건설협회 회원지원팀(3485-8322, 8325)

별 첨 :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excel파일)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및 하도급대금 직불인정 확인서 각 1부.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관련 자주 질의하는 내용 1부.     끝.

<별첨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예금계좌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별첨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원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인 관련협회는 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관련협회	확 인
		(직인)

<별첨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

ᄋ 평가대상 관급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다년도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 관급공사의 기준 :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임

※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5.1.1부터 ’05.12.31까지임

ᄋ 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직불실적 신고서”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양식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적격심사시에 만점 처리됨

ᄋ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최하점수인 0.5점을 부여함

ᄋ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 직불실적 인정 방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ㅇ 주요서식 작성방법

- “직불합의서” 및 “직불 인정확인서”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최초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 “직불 인정확인서”는 '05.1.1～'05.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