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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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2664		발의연월일 : 2018. 3. 26. 발 의 자 : 민홍철․이현재․김현권 박재호․이찬열․김현아 조배숙․서형수․김두관 홍의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등록요건은 업종별로 자본금(5억～12억원), 건설기술자(5인～12인) 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자본금 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 규모 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건설업종 진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 보유 기준에는 건설 기능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기능인력 양성에도 역행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위장 직영시공 등을 통한 불법시공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되고 있어 무등록업자의 건설업 제도권 편입을 위한 등록기준 현실화가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의 경우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설업 진출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기술능력의 2분의 1을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에서 해당 분야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갈음

2. 자본금의 2분의 1을 감경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세부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생 략)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기술능력의 2분의 1을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에서 해당 분야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로 갈음 2. 자본금의 2분의 1을 감경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세부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