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기준, 휴업의 신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 정비(안 제15조, 제18조)

특고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개정법을 반영하고, 노무제공자를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범위에서 제외를 위해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을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정비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 제공요청 대상(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해 택배회사 등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및 노무제공자 명단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

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기준(안 제56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직종으로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종사자를 규정

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안 제56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로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규정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안 제56조의1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씩 곱하여 산정하도록 명시

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안 제56조의11)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고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면제 기준을 신설

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안 제56조의12, 1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방법을 정하고, 국세청 등에 과세자료를 신고할 경우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 마련하며,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한 신고 방법 및 기준 마련

아.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안 제56조의14)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납부하는 방법 및 기준을 규정

자.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납부 등(안 제56조의15, 16)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및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차.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안 제56조의17)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 신고, 산재보험료 납부 등 보험사무를 이행한 경우에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을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8조의5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을 “법 제48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후단 중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을 “신고를”로 한다.

제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의15제6호 및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보수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보수가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 본문, 제67조 또는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을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 또는 제48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5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명단 및 노무제공자 명단, 노무제공내용, 노무제공자의 소득 등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 해당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명단 및 노무제공자 명단, 노무제공내용, 노무제공자의 소득 등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또는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13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명단 및 노무제공자 명단, 노무제공내용, 노무제공자의 소득 등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등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이륜자동차 배달용 또는 대여용 유상운송보험 가입자(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명단에 관한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 또는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0까지를 각각 제56조의18부터 제56조의20까지로 하고,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 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 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휴업을 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의 신고를 한 경우 휴업의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11의 제목“(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8조의6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경감항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그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한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7항에 따라 제1항의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6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제56조의8제2항의 노무제공자는 제외)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감 기간, 면제 대상 월 보수액의 판단 방법 등 산재보험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2부터 제56조의14까지를 각각 제56조의21부터 제56조의23까지로 하고, 제56조의12부터 제56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보수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직종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사업에 한한다) 해당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또는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3. 그 밖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①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이 잘못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정정한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월 보수액은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 산정한 보수액으로 한다.

③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이 잘못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정정한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이용 사업자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7제3항 및 영 제56조의15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

2. 법 제48조의7제4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56조의22(종전의 제56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6 및 제17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호의2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0호의2를 제20호로 한다.

17의6. 법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7. 법 제48조의7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1) 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3ㅎ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6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10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후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종전의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법률 제18928호)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에 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4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월 보수액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 ------------------------------------------------------------------------------------ 신고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② ----------------------------------------------------------------------------------------- 법 제48조의5제2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 ①ㆍ② (생 략)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 -------------------------------------------------------------- 신고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 ⑤ (생 략)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의15제6호 및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보수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보수가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 본문, 제67조 또는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 또는 제48조의6제1항---------------------------------------------------------------------------------------------------------------------------------------------------------.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생 략)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5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명단 및 노무제공자 명단, 노무제공내용, 노무제공자의 소득 등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 해당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명단 및 노무제공자 명단, 노무제공내용, 노무제공자의 소득 등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또는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13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명단 및 노무제공자 명단, 노무제공내용, 노무제공자의 소득 등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등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이륜자동차 배달용 또는 대여용 유상운송보험 가입자(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명단에 관한 자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 또는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신 설>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 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신 설>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 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휴업을 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의 신고를 한 경우 휴업의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8 ∼ 제56조의10 (생 략)	제56조의18 ∼ 제56조의20 (현행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0까지와 같음)
제56조의11(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그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한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ㆍ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56조의1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① 법 제48조의6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그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한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산정·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의6제7항에 따라 제1항의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감 기간 등 산재보험료의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의6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제56조의8제2항의 노무제공자는 제외)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감 기간, 면제 대상 월 보수액의 판단 방법 등 산재보험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보수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직종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사업에 한한다) 해당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또는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3. 그 밖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①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이 잘못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정정한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신 설>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월 보수액은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 산정한 보수액으로 한다. ③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이 잘못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정정한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이용 사업자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7제3항 및 영 제56조의15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 2. 법 제48조의7제4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56조의12 (생 략)	제56조의21 (현행 제56조의12와 같음)
제56조의1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
1. ∼ 17의5. (생 략)	1. ∼ 17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6. 법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신 설>	17의7. 법 제48조의7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8.ㆍ19. (생 략)	18.ㆍ19. (현행과 같음)
19의2.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사무	<삭 제>
20.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20의2. (생 략)	20. (현행 제20호의2와 같음)
21. ∼ 23. (생 략)	21. ∼ 23. (현행과 같음)
제56조의14 (생 략)	제56조의23 (현행 제56조의14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