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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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01		발의연월일 : 2024. 8. 1. 발 의 자 : 엄태영ㆍ이종배ㆍ서범수 권영진ㆍ윤영석ㆍ조 국 유용원ㆍ최형두ㆍ조배숙 김상훈ㆍ이달희ㆍ박충권 의원(12인)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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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나.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제29조의3제1항).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마.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8조, 제49조의2, 제82조 및 제83조).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3호의3”을 “제3호의3ㆍ제7호ㆍ제7호의2”로, “및”을 “ㆍ제10호의2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호”를 “제5호ㆍ제7호ㆍ제7호의2”로, “및”을 “ㆍ제10호의2 및”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 수행 상황

2.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3.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등 건설인력 현황(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관리 실적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하도급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각각의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9조제3항”을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건설기술인(건설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고용, 자재 또는 장비의 구입ㆍ임대를 직접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2항”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하도급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관리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수급인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를 “제82조제1항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1의3. 제82조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자는 수급인ㆍ하수급인에게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수급인ㆍ하수급인과 이를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 전단 중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로, “기술능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료를”을 “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2.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3. 해당 공사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제82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제29조제6항 본문에 따른 발주자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을 “40”으로 한다.

3의2. 하도급을 받은 자가 제2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하도급을 한 자가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받은 자에게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거나 위반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까지, 제8호의2”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으로, “제82조제2항제3호”를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제10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의2.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수자”를 “이수자 또는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중 자진신고를 한 자(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ㆍ직원을 포함한다)”로, “감경할”을 “면제하거나 감경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그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이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제1항에 따른 처분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제95조의2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3.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급제한이나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하수급인과 수급제한 또는 하도급 제한 위반을 공모하여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의4.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96조제4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제97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9조제7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82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3.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자. 다만, 제95조의2제4호의3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를 “제97조”로 한다.

제98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5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7항,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제1항, 제44조, 제82조제1항제3호의2, 제82조제1항제4호의2, 제83조, 제84조, 제95조의2제4호의3, 제97조제3호의3, 제98조의2제1호, 제9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3호의3ㆍ제7호ㆍ제7호의2ㆍ------------ㆍ제10호의2 및--------------------------------------------------------------------------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제5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ㆍ제10호의2 및--------------------------------------------------------------------------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생 략)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공사 수행 상황
<신 설>	2.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신 설>	3.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등 건설인력 현황(국적․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을 포함한다)
<신 설>	4. 건설사업관리 실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⑤ (생 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하도급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각각의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건설기술인(건설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고용, 자재 또는 장비의 구입ㆍ임대를 직접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29조제3항----------------------------.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관리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수급인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2항--------------------------------------------하도급계약----------------.
<신 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1. 제82조제1항제3호의2---------------------
<신 설>	1의2.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신 설>	1의3. 제82조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자는 수급인ㆍ하수급인에게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수급인ㆍ하수급인과 이를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의2(자료요청) ------------------ 제4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를------------------------------------. -------------------------------------------------------------------------------------.
<신 설>	1.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신 설>	2.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신 설>	3. 해당 공사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하도급을 받은 자가 제2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하도급을 한 자가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받은 자에게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거나 위반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9조제6항 본문에 따른 발주자에게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신 설>	4의2.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40-----------------------------------------------------------------------.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10호의2---------------------------------------------------------------------.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서 신설>	7.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에--------------------------------------------------------------------------------------------------------------경우. 다만, 제29조의2제1항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7의2.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제10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① -----------------------------------------------------------------------------------------------------------------------------------------------------------------------------------------------------------------------------------------------------------------------------------------------------. ----------------------------------이수자 또는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중 자진신고를 한 자(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ㆍ직원을 포함한다)---------------------------------------------------------------면제하거나 감경할--------.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그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이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제1항에 따른 처분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신 설>	4의3.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급제한이나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하수급인과 수급제한 또는 하도급 제한 위반을 공모하여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4의4.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삭 제>
4의2. ∼ 6. (생 략)	4의2. ∼ 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9조제7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82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3의3.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자. 다만, 제95조의2제4호의3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8조(양벌규정) ① (생 략)	제98조(양벌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97조--------------------------------------------------------------------------------------------------. -------------------------------------------------------------------------------------------------------------------.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