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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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 1호

시행일자 : 2003.  3.  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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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03.2.26)되었기에 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3. 3. 11(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이 유

건산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

□ 건설업등록기준 조정(안 별표2)

ㅇ경력임원 보유요건 삭제(안 제13조제1항, □05.1.1부터 시행)

ㅇ자본금 (기존업체는 □04.12.31까지 강화된 등록기준 보완)

- 토건, 산업설비 : 10억 → 12억

- 토목, 조경 : 5억 → 7억

- 건축 : 3억 → 5억

ㅇ기술자 보유기준(기존업체는 □04.12.31까지 강화된 등록기준 보완)

- 토건 : 10인(중급이상 2인) → 12인(중급이상 4인)

- 산업설비 : 10인(중급이상 4인) → 12인(중급이상 6인)

- 토목, 조경 : 5인(중급이상 1인) → 6인(중급이상 2인)

- 건축 : 4인(중급이상 1인) → 5인(중급이상 2인)

□ 공제조합운영위원 수 조정(안 제51조제2항)

ㅇ총원 17인 → 21인

- 조합원 7인 → 9인

- 건교부장관 위촉 전문가 6인 →8인

□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대상 조정(안 제83조제1항)

ㅇ국가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ㅇ공동주택 : 500호 이상→ 300호 이상

ㅇ10억 이상 민간투자사업(신설)

※ 2004 1.1이후 입찰공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사부터 적용되고, 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발주자는 공제가입 소용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야함

□ 전문건설업 업종 조정(안 별표1)

ㅇ미장·방수공사업과 조적공사업 통합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조적공사업은 업체수(339개) 및 공사실적(1,984억원)이 미미하고, 공정상 미장·방수공사업과 연속성을 지니므로 통합하는 것이 하도급자 선정 등 공사 수행에 효율적임

ㅇ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물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온실설치공사업 통합

→ 금속구조물공사업(창호공사중 목재창호공사는 실내건축공사로 통합)

※·창호공사 중 목재창호는 실내건축공사의 업무내용이고, 철재창호는 철물공사와 유사하므로 철물공사와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임

·온실설치 및 건축물조립공사는 □94년 업종 신설전에는 철물공사업자가 수행하던 공사로서 철물공사업자가 대부분 중복 보유하고 있음

·지붕·판금공사업(158개사, 1,596억원)은 업체수 및 공사실적이 미미하여 독립업종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됨

□ 기 타

ㅇ시·도지사가 다음 업무를 처리한 경우 3일 이내에 건교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사항 입력 (안 제10조, 신설)

- 건설업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사항

-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

- 양도·합병·상속 신고

- 건설업자에 제재처분 현황

ㅇ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사항을 처리한 경우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

-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및 과태료 처분 사항 (안 제82조제2항, 신설)

※ 다만 지금까지 관보에 공고해온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 사항은 □04.12.31까지 한시적으로 관보에도 공고

<시행규칙>

□ 시공능력평가·공시 항목(안 제24조제1항, 신설)

ㅇ 시공능력평가·공시시 다음 항목 공시

-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연락처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종별·전문 분야별 실적

- 자본금 및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 현황

- 기술자 보유현황

※ 시공능력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여 허위실적 방지 등 부실업체 퇴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업체 육성을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 도모

□ 건설업 등록 등의 공고방법 변경(안 제8조 등)

ㅇ건설업등록,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등의 수리 공고

- 관보, 일간지, 협회발행 일간지 및 시·도 공보에 게재

→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

※ 양도공고는 현행과 같이 일간신문 또는 협회발행 일간지 등에 게재

□ 시공능력평가방법 변경

ㅇ기술능력평가시 퇴직공제불입금의 10배에(현행 5배)해당하는 금액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