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대표자 연령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규정 (안 제2조)

-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중 총량비율 외로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별도로 추가고시 할 수 있는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

나.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연령기준 완화(안 제5조의2)

- 청년농업법인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완화

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추징배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3)

라. 출산·양육용 주택 감면 추징배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4)

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3조)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감면요건 규정

바. 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7조)

사.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수 계상 인용규정 정비(안 제35조의3)

아. 반환공여구역 감면업종 및 대상 확대(안 제35조의5)

-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자.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세컨드홈, 사원용주택 등 감면 확대 및 신설(안 제35조의6)

-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 세컨드홈 감면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대상 주택의 기준을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기업이 소속 사원에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의 감면요건 규정

차.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규정 인용 조문 정비(안 제38조)

카.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116조의3)

- 세액공제 요건인 상시근로자의 범위 규정

타.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신설에 따른 대상 신탁 규정(안 제128조)

-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신탁으로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해당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신탁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기업부설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란「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37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7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7의2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7 또는 별표7의2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2제5항”을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를 “별표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3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35조의5제2항 후단 중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수도권”으로 한다.

제35조의6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를 “별표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제3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35조의6제2항 후단 중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수도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의5제3항”을 각각 “법 제75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 갖춘”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수도권 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으로 한다.)인 주택

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라.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2.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나.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라.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⑤ 법 제75조의5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기숙사’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등과 일반기숙사를 말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2항”을 “법 제78조제3항”으로, “건축물등”이란”을 “건축물 등”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3 및 제1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167조의5 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신탁재산) 법 제185조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해당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인구감소지역 창업 업종의 범위(제35조의6 관련)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제29조의2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1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및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업

13.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17.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1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1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20.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21.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22. 「모자보건법」제19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⑦ (생 략)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⑧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 제5호--------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③ ------------------------------------------------------------------------------------------------------------.
1.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 설립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제17조의4(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① (생 략)	제17조의4(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 기업부설연구소"란「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37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삭제>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7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7의2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7 또는 별표7의2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金)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ㆍ② (생 략)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2제6항---------------------------.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 별표3에 따른 -----------------------. 이 경우 별표3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②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② ----------------------------------------------------------------------------------------------------------------------------------------------------------------. ----------------------------------------- 수도권------------------------------------------------------------------------------------------------.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 별표3에 따른 -----------------------. 이 경우 별표3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② ----------------------------------------------------------------------------------------------------------------------------------------. ----------------------------------------- 수도권------------------------------------------------------------------------------------------------.
③ 법 제75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지방세법」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75조의5제4항 ---------------------------------------------------------------------------------------------------------------------------------------------------------------------------------------------------------------------------------------------------------------------------------------------------------------------------------------------------------------------------------------------------------------------------------------------------------------------------------.
④ 법 제75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④ 법 제75조의5제4항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수도권 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으로 한다.)인 주택 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라.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2.「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중「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나.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라.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삭 제>
<신 설>	⑤ 법 제75조의5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기숙사’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등과 일반기숙사를 말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 ---------------------------------------- 건축물 등"이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167조의5 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8조(신탁재산) 법 제185조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해당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