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기술 및 하도급 관련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조사

※ 본 조사의 공사관련 정보 및 작성자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음

※ 복수의 현장에서 문제를 경험한 경우 각 현장별로 작성 요망

※ 해당 하는 모든 항목에 “O”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유형	[유형Ⅰ] 특허·신기술 관련 ( ) [유형Ⅱ] 발주자의 하도급자 지정 ( )
공사명	※ 전체 정보 기입이 곤란한 경우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작성 가능
발주기관	※ △△국토관리청 등으로 작성 가능	공사기간
주요 문제점	[유형Ⅰ] 특허·신기술 관련 불공정 관행 1.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 ① 입찰공고전 기술사용협약 미체결 ( ) ② 과도한 신기술사용료 책정 ( ) : 해당공종 설계금액 대비 ( )% ③ 과도한 하도급대금 책정 ( ) : 해당공종 예정가격 대비 ( )% ④ 신기술 적용 공종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 ) : 해당공종 비율 ( ) % ⑤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강요·유도 ( ) ⑥ 사실상 일반화 되었거나, 다수의 신기술이 있음에도 특정업체의 신기술을 적용 ( ) ⑦ 신기술 보유자의 협약 미이행시 적정 조치 미집행 ( ) ⑧ 기타 ( ) 2. 특허·신기술 보유자의 지위남용 ①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술사용료보다 높은 금액 요구 ( ) ② 기술사용협약을 거부하고 하도급 계약 요구 ( ) ③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의 기술사용료 요구 ( ) ④ 기타 ( )
	[유형Ⅱ] 하도급자 지정 관련 불공정 관행 1.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 ① 특정 전문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강요 ( ) ② 하도급 대상업체 명단을 제시하며 계약체결 협조요청 등 ( ) ③ 자재 또는 장비 구입처 제시 ( ) ④ 근거없는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요구 ( ) ⑤ 기타 ( ) 2. 지정 하도급 업체와 발생했던 문제 사례 ① 계약체결시 과도한 하도급대금 요구 ( ) ②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 ( ) ③ 해당 공종의 공사지연 발생 ( ) ④ 시공관련 협의시 비협조 ( ) ⑤ 기타 ( )
담당자	(상호·부서) (성명·직위) (연락처)

□ 기타 및 추가내용

ㅇ  앞의 주요 문제점에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 및 기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