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차 건설업 고용허가제 선착순 발급]

외국인력 도입 업무대행 신청서류

□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1> 제출시기 : 고용허가서 발급직후

2> 제출서류

(1) 업무대행계약서 (첨부된 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업등록증

(4) 외국인력현황표 (첨부된 양식)

(5) 법인등기부등본

(6) 원도급 계약서

(7) 하도급 계약서

3> 보내실 곳 (되도록 컬러스캔후 이메일 발송 바랍니다)

(E-MAIL) mkdi@cak.or.kr

(FAX) 02-516-7258

4> 문의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김동일 대리    02-3485-8452

[제출서류 참고사항]

① 업무대행계약서 [첨부양식 확인]

• 도입비용 기재 (선택사항 체크 및 총액기재 )

[①행정대행만 선택 1인당 345,000원 또는 ②행정대행+편의제공선택 1인당 417,000원]

[필수사항(1인당 284,000원)만 선택할 경우 직접수행이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

• 환불 계좌 기재

[회사 또는 대표자명의의 계좌번호 있어야 도입수수료 가상계좌 발급가능]

• 실제 외국인력 담당자 정보 기재

[서류보완 요청 및 입국알림 연락을 위한 담당자 정보 기재]

②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대표자 변경 등 정보변동 반영된 최신본 으로 제출

③ 외국인력현황표 [첨부양식 확인]

• 신청 공사현장에  특례를 포함한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기재 [없으면 0 기재]

• 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근로자 인원수 도 함께 기재

• 원도급사의 확인 도장 날인

④ 법인등기부등본

• 출입국관리소 초청자(대표자) 정보 조회에 필요 (필요에 따라 대표자 신분증 요청)

⑤ 원도급 계약서

• 연평균 공사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총 공사금액, 총 공사기간) 정보 기재 돼 있어야함

•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이 표기되어야 함 (별도표기 없으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사연장예정인 현장은 입증할 수 있는 공문 필요

⑥ 하도급계약서

⑦ 기타

• 도입수수료 입금과 동시에 현지에서 근로계약 진행됨으로 빠른 입금 요망

입금전에는 근로계약서 전송이 되지 않음

• 가상계좌 마감일은 발급일로부터 3일, 미 입금시 고용허가는 취소됨(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원도급사 관련 서류를 받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업무대행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이라도

먼저 보내면 도입수수료 가상계좌 발급가능 (입금 후 근로 계약체결 때까지 시간절약가능)

• 고용허가서 발급 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정보변경 신고

•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나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등이 있었다면 사건종결(무혐의) 입증 서류 필요

• 고용허가서 및 외국인 적격자 선정회신은 보낼 필요 없음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 사업장명 :                                              사업주성명 :

․ 고용허가 현장명 :                                      국적 및 인원수 :

․ 실제 담당자 정보 (성명/직함)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

* 담당자 정보는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안내,근로자 입국 알림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데 사용합니다

□ 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 명칭 :  대한건설협회                                   (전화번호) : 02-3485-8452

․ 대표자성명: 유 주 현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팩스번호) : 02-516-7258

“갑”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수수료)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총 수수료(\             )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2조(대행업무 범위)

⏿ 신규입국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여부(√ )
신규, 재입국자 <필 수>	도입위탁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60,000원	<필수>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224,000원	<필수>

신규입국자 <선 택>	각종 신청대행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하수령포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31,000원 <입국전>	61,000원	√ (업무대행필수)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각종 정보제공 등	30,000원 (3년) <입국후>
	편의제공	․통역․번역지원 ․외국인근로자 건설용어집 제공 ․사업장요청시 방문서비스 제공 ․사용자의 고충상담/각종정보제공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72,000원 (3년)		[ √ ]

* 근로계약해지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또는 수수료 입국후각종신청대행 수수료(30,000원)에대해 1,200원을 기본공제한 후 800원*잔여체류기간(월) 계산하고 편의제공비는 20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제3조(수수료 납부)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이내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61,000원)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환불) “을”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제5조(계약서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

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제6조(개인정보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업무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사 용 자 (갑)                    (인)    대행기관 (을)   대한건설협회장 유 주 현  (인)

외국인력 현황표

건설현장명		책임건설업체 (원도급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체		신청업체 배정인원 (신규허가인원)

구분		현재 외국인력 근로현황			합 계
		일반고용허가 (E-9)	특례고용허가 (H-2)	기 타
원도급사
하도급사
외국인력 총계

* 신청현장의 모든 외국인 기재 (타 하도급업체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도 기재)

* 없을 경우 ‘0’으로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고용허가 신청)을 승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