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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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송광일   사원:김주호, 이정희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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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69호

시행일자 : 2007. 1. 1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정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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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6.12.29일자로 개정･시행된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 일부 사항을 정정하는 재정경제부 공문(회계제도과-80, ‘07.1.15)이 시행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공사의 PQ입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정정사항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정정사항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80, ‘07.1.1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2200.04-147-21, ‘06.12.29)	정정내용	정정이유
제10조(재심사)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대표자 또는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제10조(재심사)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대표자 또는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과 같음)	ㅇ당초 개정이유는 PQ제도가 경영상태 Pass/Fail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자가 모두 통과토록 되어 있어(§14③),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상태 Pass/Fail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한 것임 - 다만, 현행 개정조문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