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근로기준법 개정(’21.1.5)에 따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1.1.15)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안 제28조의2 신설)

-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 부여 예외사항 규정
① 재난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시
② 인명보호·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시
③ ①, ②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 고용부장관이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임금보전방안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7 사목)

-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임금보전방안 신고 서식 신설(별지 제4호의2서식)

□ 시 행 일 : ’21.4.6(단,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사항은 ’21.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