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7.18] [대통령령 제23950호, 2012.7.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180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환경 기본계획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의 통합(안 제6조제4항 신설)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환경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명단 공개(안 제22조의2 신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항타 및 항발기 사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93조제1항제5호 신설)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항타(抗打) 및 항발기(抗拔機)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95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제20조제6항 후단 및 제21조제6항 후단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원의 공개)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측량업”을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외국도입기술”을 “기존 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69조제1항”을 “법 제21조의6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항”을 “제69조제10항”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게 하여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을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법 제21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90조제1항제4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9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제9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2항 후단 중 “변경”을 “변경(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공사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 라목 중 “측량기술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측량기술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및 수로기술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공개해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 본문 중 “기간이”를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제19조제6항, 제20조제6항 후단, 제21조제6항 후단 및 제9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명단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 시행 당시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수로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사람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교육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환경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한 건설환경 기본계획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