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과장	:	전종구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80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11.1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의 등록을 추가신청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 중복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09.11.10, 시행 ’10.2.11)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영 제16조)

ㅇ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제1항)

- 자본금의 경우 旣 보유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업종이 둘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관련 일몰제 도입(영 제87조의2 제2항)

□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 조치하여야 함

- 기술능력의 경우  旣 보유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단,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정)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정)을 추가등록시 공동활용가능한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ㅇ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하는 경우의 중복인정규정(제1항)을 준용(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영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삭제)

ㅇ 과태료부과 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절차등에 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기준(제3항) 및 가중·감경 관련규정(제4항)은 현행유지

2.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