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722

시행일자 : 2008. 2. 13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개정관련 의견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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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안전 1100-140(2008.2.12)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 차원에서 계상․사용하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제도의 보완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

정할 계획에 있어, 주요 개정추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의견

을 아래 서식에 의거 ‘08.2.14(목)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개 정(안)	사 유

붙 임 : 개정추진 주요내용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2점	ㅇ건협서울 제3012-17호(‘07. 3.9)자 공문참조 ㅇ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 845번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정 관련 개정추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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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위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상․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유도, 사용항목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07.2.21)을 개정 예정

※ 노동부 의견 제출기한 ‘08.2.18(월)

□ 개정추진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공사가 준공 단계임에도 산업안전보건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의약품, 혈당측정기, 소음측정기 등 구입비용 사용확대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 제한액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편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이상을 편성토록 근거마련

-지방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선행 후 인건비 상요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개정(‘06.12.29)에 따른 계상관련 후속조치 필요

-대상액 중 재료비 정의 등 개념 재정리

※ 작업부산물, 고철 등이 많을 경우 재료비에서 공제되어 안전관리비가 낮아지는 결과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