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최혜영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주요내용으로「국민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입법발의(최혜영 의원, ‘21.6.4)

▢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적용
(「국민연금법」안제8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안 제3조의2 신설)

- 「산재보험법」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국민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적용시 근로자로 보도록 함

*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