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 2.(수) 조간, <인터넷 2019. 1. 1.(화) 12:00 이후> ✍총 2쪽		❖ 산업안전과 과 장 고 광 훈 (044-202-7722) 사무관 류 경 호 (044-202-7725) 사무관 최 재 훈 (044-202-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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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 관리 - 공공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고,

* 발주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기술수준 및 시공실적 등을 사전에 종합 심사하여 공공공사 입찰에 반영하는 제도

○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를 확대·강화하여  ’19.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현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 건설업 사고사망자수(506명)는 전체 사고사망자수(964명)의 52.5% 차지(’17년)

□ 이에 따라, ’19.1.1.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하고,

○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2,000개사)로 늘리게 된다.

□ 또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現) 공사금액 3억~120억 미만 현장 → 改)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현장

-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19.7.1.부로,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1.1.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자 384명 발생(건설업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76% 차지, ‘17년 기준)

○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류경호 사무관(☎ 044-202-7725), 최재훈 사무관(☎ 044-202-77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