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급성중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화학물질 등록 등 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로 화학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rappase@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