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자료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혁신방안

’05. 4. 12

건 설 교 통 부

건설기술혁신기획단

≪ 목    차 ≫

Ⅰ. 추진 배경	1

Ⅱ. 건설기술․문화 발전의 제약요인 및 혁신방향	2

Ⅲ. 혁신과제	4

1. 기술선진국 도약을 위한 건설기술 혁신	4

2. 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한 건축․시설물 품격제고	5

3. 기술․문화발전을 촉진하는 건설산업제도 구축	6

Ⅳ. 기대효과	7

Ⅴ. 주요 과제별 개선방안	8

1. 기술선진국 도약을 위한 건설기술 혁신	8

(1)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8

(2) 건설기준의 성능기준화 추진	9

(3) 건설교통 R&D 투자규모 확충	10

(4) 범부처적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발굴	11

(5) R&D 전담기관의 조직․인력 등 보강	12

(6) 미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3

(7) 공용청사 등의 『설계경기제도』 확대	14

(8) 순수내역 입찰방식 도입 추진	15

(9) 턴키입찰제도 개선	16

2. 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한 건축․시설 품격 제고	17

(1)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풍토로 개선	17

(2) 공공부문 책임의식 확산 운동 전개	18

(3) 건축설계 심사제도 개선	19

(4) 건축심의제도 개선	20

(5) WTO 설계시장 개방 대비	21

(6)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수단 확보 : 경관법 제정 등	22

(7) 건축품격 향상 규제시스템 정비 : 건축기본법 제정 등	23

(8) 건축관련 연구개발 역량 강화 : 『건축연구소』 설치	24

(9)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금』 설치	25

(10) 농촌 경관향상 프로젝트 등	26

(11) 도시경관 향상 프로젝트	27

(12) 10대 랜드마크 프로젝트	28

(13) 주민 자발적 마을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	29

(14) 민간건축물 품격 향상 : 우수건축물 지정제도 등	30

(15) 초고층 건축 및 첨단 건축 확산	31

(16) 입체도시건축사업	32

(17) 근현대 건축물 등 역사적 보전	33

(18) 건축 및 시설 품격 평가지수 개발	34

(19) 건축문화포럼	35

(20) 건축행정 공무원의 전문성 보완	36

(21) 건축 이벤트	37

3. 기술․문화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제도 개선	38

(1) 업역구조 조정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	38

(2)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39

(3) 보증․감리제도 개선	40

(4)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41

(5) 경쟁력 있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42

(6) 공학교육인증제 및 평생교육제 도입	43

(7) 기술인력 수급예측모델 및 양성프로그램 개발	44

Ⅰ. 추진 배경

□ 우리 건설산업은 그 동안 SOC 구축과 주택건설 등으로 경제성장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

ㅇ 건설부문 투자가 GDP의 17.5%, 전체 고용의 8.2%, 주택보급율 100% 달성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

□ 외적 성장에도 불구, 기술경쟁력이 부족하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는 소홀

ㅇ 우리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에 불과하고, 특히 설계 등 엔지니어링 분야가 취약

* 해외건설수주액은 ‘97년 140억불에서 ’04년 75억불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도 동기간중 4.5%에서 2%로 감소

ㅇ 성냥갑 아파트, 간판홍수, 철도변 불량주택, 단순한 교량 등 건축․건설 품격이 떨어져 국가 브랜드 가치 저하

* 프랑스 에펠탑, 호주 오페라 하우스, 미국 금문교 등 국가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없으며, 중국이나 동남아보다도 도시경관이 열위

□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건설산업을 21세기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여 기술혁신과 문화적 소명의식을 부여

* 건설혁신 : 미국 ｢국가건설목표｣ 설정, 영국 ｢건설산업 재인식 운동｣

* 건축문화 : 프랑스 ｢미테랑 프로젝트｣, 독일 ｢건축문화운동｣

⇒ 기술선진국․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해, 건설기술 및 문화 진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적 대응이 시급

(대통령께서 범정부적 ｢건설기술․문화선진화위원회｣ 설치 검토 지시)

Ⅱ. 건설기술․문화 발전의 제약요인 및 혁신방향

1. 제약 요인

□ 외형 성장중심의 패러다임

ㅇ 건설산업은 경제활동 기반조성, 주택보급, 경기활성화 등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기술․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도외시

ㅇ 성능․안전위주의 건축 규정, 효율성을 강조한 토지이용 등으로 미적․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

□ 기술․문화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ㅇ 건설산업 R&D 예산은 1%수준 (‘05. 1,519억원) 에 불과하고 국가차원의 문화적․예술적 측면에 대한 투자․연구는 전무

ㅇ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입찰제도 운영으로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고, 획일적인 시방 기준으로 기술발전에 역행

□ 통합적인 추진체계 미비

ㅇ 건설기술․입찰계약․경관 등 관련제도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종합적인 개선 방안 수립․시행에 한계

	건설산업 관련	건축문화관련
관계법률	78개	80개
주요관계부처	재경(계약), 과기(R&D), 환경, 노동(인력․안전), 소방방재	행자(옥외광고물), 농림․환경(경관), 문광 (미술장식품), 소방방재

2. 혁신 방향

□ 비 전 : 기술․문화 선진국 토대 구축

ㅇ 건설․건축산업을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시장 점유비중을 더욱 확대

ㅇ 선진국수준의 국토기반시설 품격과 건설기술력을 확보하여  소득 1～2만불 시대를 뛰어 넘어 소득 3～4만불 시대 선도

□ 추진방향

ㅇ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 의식개혁․제도개선 등 비전달성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 및 시행

- 미적․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고품격 시설물을 건설하고, 이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간계획으로 확대

- R&D 투자확대, 기술력 중심의 수주체계 확립으로 기술개발 촉진

ㅇ 공공부문이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참여 유도하는 “집중과 확산” 전략 적용

< 건설산업 혁신방안 >

현재                 2015년

기본 패러다임

기능․가격 치중

품격 및 예술성 중시

건설기술수준

선진국의 70%

선진국의 90%

국토도시품격

동남아보다 열위

아시아 대표

Ⅲ. 혁신과제

1	기술선진국 도약을 위한 건설기술 혁신

≪향후 10년간 선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 확보≫

￭ 공사비 20% 절감  ￭ 공사기간 30% 단축  ￭ 내구성 30% 향상

￭ 관리비 50% 감축  ￭ 건설안전 60% 향상  ￭ 폐기물 50% 감소

□ 건설분야의 제도․기준을 Global Standard에 부합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제경쟁력 배양

ㅇ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와 시공상세도(Shop Dwg) 작성지침을  마련․보급하여,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의 국제수준화 촉진

ㅇ 공사기준을 시방중심에서 성능중심(기능‧품질)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기술‧공법이 개발‧활용될 수 있는 여건조성

□ R&D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확대

ㅇ 건설교통 R&D 투자규모를 ’07년까지 예산의 3%(5천억원)로 확충하고, 범부처적 산‧학‧연 공동연구과제를 발굴․추진

- R&D사업 기획시 산업계의 수요를 광범위하게 조사․반영

※ 고강도 자재 개발‧활용, 건설 자동화‧로봇화, 초고층‧초정밀 건설재해‧재난 관리, 안전‧쾌적한 생활환경, 극한‧심해‧지하공간 건설 등

ㅇ 건설 R&D사업의 효과적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이 가능토록 R&D 전담기관의 조직․인력 등 전문역량 확충

2	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한 건축 및 시설물 품격제고

◇ 인식전환, 설계경쟁력 강화 등 品格향상 기반마련

◇ 선도적 공공 프로젝트 사업으로 민간부문 품격 견인

◇ 국토․도시경관 및 건축품격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 건축 품격의 레버리지 효과(관광, 제품 브랜드, 국제위상) 등 가치를 부각하고, ‘06 설계시장 개방 대비 설계경쟁력 강화

ㅇ 건축문화 파급효과를 분석․홍보하여 民官 투자확대 유도

ㅇ 공공시설물 현상설계 확대 및 미관심의 도입

ㅇ ｢도시건축연구원｣ 설립하여 품격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 미테랑 프로젝트와 같이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공공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민간건축물 품격 견인

ㅇ 공공청사, SOC 시설을 랜드마크화하는 10대 국가프로젝트 추진(신행정 청사, 제2연육교, 임대단지, 입체도시 등)

ㅇ 고속 국도․철도변 불량건축물 정비, 주요 거리․문화재 주변 광고물 및 색채 정비 등 경관향상 프로젝트 시행

□ 국토․도시경관 및 개별건축물 품격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센티브 개발

ㅇ ｢경관법｣(스카이라인․색채계획 등 포함) 제정, 신도시 개발시  Master Architect 지정, 입체적 상세 도시설계 시행 등

ㅇ 옥외광고물, 미술장식 관장부처 조정 및 ｢건축기본법｣ 제정

ㅇ 민간 ｢우수건축물｣ 선정하여 용적률 완화 및 세제 감면

3	기술․문화발전을 촉진하는 건설산업 제도 구축

◇ 문화적․미적 요소와 기술력을 입찰평가 기준에 반영

◇ 건설생산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

□ 기술과 미적 요인이 중시되는 발주환경 조성

ㅇ 시설물의 Life-Cycle Cost와 미적․문화적 요소를 평가․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ㅇ 단가내역 입찰을 순수내역입찰로 전환,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을 보완, 계약이행능력 등을 종합심사

ㅇ 턴키입찰 대상공사 선정과 설계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기술력 중심의 수주경쟁 촉진

ㅇ 발주기관 상호간 문화적․기술적 경쟁이 촉진되는 입찰체계 구축도 검토

* 장기계속공사 계약방식 지양, 민간보험에 의한 금전적 보장 검토

□ 공정한 시장경쟁 및 종합적 사업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생산체계 개편 추진

ㅇ 일반․전문간 업역제한, 설계․시공, 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개선방안 검토

* 업역개편, 분리발주 개선은 총리실 산하「규제개혁기획단」에서 '05.9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 Global 건설전문가 및 기술․기능인력의 체계적 양성으로 미래의 인력수요에 대처하고, 국제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

ㅇ 공학교육인증제, 평생교육제를 도입하고, 기술․기능인력 수급예측모델 및 양성프로그램을 개발

Ⅳ. 기대효과

□ 시설물 품격 향상에 따른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ㅇ 관광명소 등 고품격 시설물 건설로, 관광수입 증대

- 외국인 관광객 20% 증가 (5백만/연→6백만/연) 시, 연간 1조원 관광수입 증가 (입국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1,047$)

* 관광객 65%가 박물관, 고궁 등 건축시설 방문

ㅇ 한국을 대표하는 시설물 확보시, 국가 브랜드 가치․인지도 상승으로 국가경쟁력 상승

* 'made in Korea' 이미지 제고로, 수출 1% 증대시 연 25억불 수출 증가

□ 건설사업 예산절감 및 해외진출 촉진

ㅇ 목표연도 2015년까지 공사비 20% 절감시, 공공 공사비를 연간 최대 7조원 절감 ('04년 공공부문 수주액 33.8조원 기준)

ㅇ 해외시장 점유율 5% 달성시, 연간 150～200억불 수주

* 세계 해외건설시장 규모 3,000～4,000억불

ㅇ 국내 제반시설물의 기능․품질 향상에 따른 내구성과 에너지효율 증대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효과 등

□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및 선진화 촉진

ㅇ 기술력․품격을 중시하는 건설기준․입찰제도 도입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부실업체 퇴출 및 업체별 전문화 촉진

ㅇ 건설업체들의 설계․견적 등 엔지니어링 능력 함양과, 다양한 신기술․신공법 개발 유도

Ⅴ. 주요 과제별 개선방안

1. 기술선진국 도약을 위한 건설기술 혁신

(1)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설계기준의 국제 표준화 시급

ㅇ 선진 외국의 건설관련 설계도서를 분석, 국내기준과 비교

- 표준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단가․수량산출기준 등의 국제표준화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기준 마련 필요

□ 개선방안

ㅇ 선진 외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조사ㆍ분석

ㅇ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지침 마련

ㅇ 시공상세도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작성토록 작성지침 마련

□ 추진계획

ㅇ 설계도서 국제표준화방안 마련('05.12)

ㅇ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마련('05.10)

ㅇ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시범적용('06)

※ 설계도서의 국제 표준화방안 연구용역 시행 중

(‘04.12～’05.12, 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

(2)	건설기준의 성능기준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건설공사 제 기준은 대표적인 공법 및 기술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규격․형상 및 시공․품질관리 방법 등 요구수준 제시

- 토목공사, 도로공사 등 제반기준 총 45종 제정, 적용중

ㅇ 건설기술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부응 및 신기술, 신공법 등이 적기에 보완되지 않아 건설산업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

ㅇ 선진 외국의 기준체계와 상이함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 장애요소 및 건설산업의 Global화에 역행

□ 개선방안

ㅇ 시설물의 성능 및 신뢰도 개념을 토대로 하는 설계기준의 성능기준화로 건설산업의 Global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계획된 시설물의 요구성능 및 성능 검증방법을 국제표준화

- 국제표준(ISO 2394 등)의 반영 및 연계성 강화

ㅇ 성능기준을 활용한 건설공사 발주방안 마련

□ 추진계획

ㅇ 성능기준화 기본계획 수립 : ‘06.6

ㅇ 재료, 시설물별 성능중심 시방기준 개발 : ‘07 ～ ’09

(3)	건설교통 R&D 투자규모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산업은 그동안 성장위주의 예산편성으로 R&D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

- 건설산업이 GDP 대비 17.5%을 차지함에도 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9% 수준

ㅇ 그 결과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1% 수준으로 낙후되고 생산력 및 해외시장 점유율 저하 초래

- 선진국 대비 기술력 낙후

구 분	도로	교량	댐	해안	건축물
기술수준	77%	75%	70%	69%	69%

-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 추세

( '80 : 7.6% → '90 : 4.5% → '02 : 2.3%),

□ 개선방안

ㅇ 낙후된 건설산업을 선진국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대폭 확충

- ‘05년 예산을 ’04년 0.5% 수준(753억원)에서 1%수준으로 확대한데 이어 ‘07년 까지 3% 수준으로 확충

※ ’05년 1%(1,519억원)  →  ’06년 2%(3,200억원)  →  ’07년 3%(5,100억원)

ㅇ 확대된 재원의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대형 패키지과제 발굴․집중지원

-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용을 위한 자유공모를 병행 추진하고 연구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지원중단

(4)	범부처적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발굴

□ 현황 및 문제점

ㅇ 백화점식 단기․소형과제 중심의 연구개발로 연구성과의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실적도 미미

- ’02~’04 지원과제 중 사업비 3억원 이하 소형과제가 약 91%

ㅇ 공공성이 강한 건설산업의 특성상 민간투자 기피 현상

- 기술개발성과는 예산절감, 품질․안전확보 등 공공효과는 지대

- 반면, 건설업계는 매출 감소로 나타나 오히려 손실로 작용

□ 개선방안

ㅇ 건설교통 R&D 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형 패키지과제 발굴 및 집중 지원

- 산․학․연 전문가의 균형있는 참여로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 발굴

예) 고강도 자재 개발․활용, 건설 자동화․로봇화, 초고층․초정밀건설, 재해․재난관리, 안전․쾌적한 생활환경, 극한․심해․지하공간 건설 등

ㅇ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 PQ기준에 인센티브 부여 등 기술개발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 연구개발 참여자의 인건비 지원, 기업의 부담금 및 기술료 징수 등을 완화하여 업계의 참여 유도

(5)	R&D 전담기관의 조직․인력 등 전문역량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관리 전담기관의 조사․기획 전문성 결여

- 핵심기술 수요조사 및 미래기술예측 등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조사․기획 능력 취약

-  연구기획단계에서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까지의 전주기적 종합관리체제 미비

ㅇ R&D 사업추진 전담기관(평가원)의 조직과 인력 부족

- 분야별 전문인력 부족으로 연구기획, 성과분석, 기술가치평가 등 업무의 전문성 결여

□ 개선방안

ㅇ「건설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연구과제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건설기술개발로드맵(CTRM)으로 재정비

- CTRM 과제별 사전 기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련 실․국의 참여 강화

- 국가건설 R&D 관련 종합지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ㅇ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를 위해 현 55명(’05년 13명 충원)의 인원을 ’07년까지 75명으로 확충

- 전담기관 인력개발․육성 프로그램 구축 및 연수교육 강화

(6)	미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현황 및 문제점

ㅇ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은 안전성․실용성․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 및 건설

ㅇ 주변 환경과 부조화로 휴식․문화공간으로 활용성과 민간의 창의성․예술성 활용 저해요인으로 작용

ㅇ 지역 및 문화적 특성과 예술성 등을 고려한 건설문화 조성으로 이용자들의 사회․정서적 안락감과 쾌적감 증대 필요

□ 개선방안

ㅇ 주요 공공시설물은 설계단계에서 미관심의를 의무화

- Design전공․연출․화가 등 예술가 10인 내외로 위원회 구성

- 시설물 규모, 설치위치 등에 따라 중앙․지방미관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조형식․설치위치 등  결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국제공항 등 연결교량, 대도시내 대하천 횡단교량, 국립공원 구역내 주요구조물 해상 특수교량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도시내 200m이상의 입체․하천횡단 교량․                            절/성토사면 등

․설계자문위원회 : 100m이상의 교량, 도시부 절․성토사면 등

ㅇ 턴키․대안입찰의 설계기술력 평가요소로 미관 등 예술성 평가

□ 추진계획

ㅇ 미관심의 대상공사 및 심의기준(안) 마련 : ‘05. 8

ㅇ 관계기관, 관련 학․협회 등 의견수렴 : ‘05. 10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 ‘06

(7)	공용청사 등의 『설계경기제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용의 청사 등 주요 공공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주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술성과 창의성․미관등에 중점을 두어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하나,

ㅇ 건축물의 안전성․실용성․경제성 등에 치우쳐 건설됨에 따라 주변 환경과 부조화 및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성 저해

□ 개선방안

ㅇ 공용의 청사 등 주요 공공건축물은 예술성․상징성․미관 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건축설계경기”(설계공모)에 의한 발주 의무화로 건축물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설예술문화 정착유도

ㅇ Design․연출 전문가, 화가 등 예술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

□ 추진계획

ㅇ 건축설계경기 세부시행기준(안) 마련 : ‘05. 8

ㅇ 관계기관, 관련 학․협회 등 의견수렴 : ‘05. 10

ㅇ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훈령) 개정 : ‘06

(8)	순수내역 입찰방식 도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입찰제도는 발주자가 상세설계를 통하여 제시한 물량 및 공사비(예정가격)를 기준으로 입찰

ㅇ 설계내역 및 여건변동시 발주자의 귀책을 사유로 빈번한 설계변경 사례 발생 및 업체의 보유 기술력 활용을 통한 공기․공사비 절감효과와 건설산업 선진화․기술개발 저해

□ 개선방안

ㅇ 순수내역 입찰제도 도입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기술개발 촉진(국제표준방식)

- 발주자는 구조물 형상․규격등 기본적 설계서 작성

- 입찰자는 기본적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물량 및 공사비를 산정, 입찰

《 제도의 특징》

- 업체의 기술력에 따라 공법 등을 제안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공사기간 단축가능 → 공사비 절감, 기술개발 촉진

- 업체가 상세설계를 통하여 견적 → 업체의 견적․설계기술력 제고

- 공사물량 증감․단가 변동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방지

□ 추진계획

ㅇ 제도도입을 위한 용역 시행 : ‘05. 4 ~ ‘06. 3

ㅇ 공청회, 여론수렴 : ‘05. 12 ~  ‘06. 3

ㅇ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등) : ‘06

(9)	턴키입찰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발주관서의 일괄입찰 발주남용

※ 공공사업 일괄입찰 발주물량 추이

‘01(4.4조, 60건) → ’03(6.7조, 86건) (공사비 대비 52% 증가)

ㅇ 설계평가의 공정성․신뢰성문제 지속적 제기

□ 개선방안

ㅇ 일괄입찰 발주남용 문제의 근본적 해소

→ 공사 집행방법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에서 심의, 결정방안 추진

※ 건교부 산하기관의 공사는 ‘04.11월부터 시행중,

아울러, 재경부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협의중

ㅇ 설계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 공개 토론방식, 기술검토자와 평가자 분리․운영중

→ 전문성 보완을 위해 평가자 자격요건 강화, 설계검토서 작성 의무화

→ 장기적으로 건교부내에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등 개선

2. 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한 건축․시설 품격 제고

(1)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풍토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축품격을 제고하는 데 무엇보다 국민의식이 중요하나 기술과 예술이 통합된 건축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족

- 건축가를 기술자로 대우, 설계보수 기준 50% 미만으로 저가계약 관행화

ㅇ 건축물은 기본생활수단인 의식주의 하나이나, 초중고 교과과정에 건축문화에 대한 내용이 전무

□ 개선방안

ㅇ 건축 품격의 레버리지 효과(관광,제품 브랜드, 국제위상) 등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중요성 부각

* Spain 빌바오 구겐하임 proj : 5천억원 투입 공업도시를 문화도시로 전환하였고, 6년간 1조5천억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실업률 0.5% 저하

ㅇ 초중고 교과과정에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반영추진하고 일반인․주부․학생을 위한 건축투어 프로그램 개발

ㅇ 건축품격 향상 로드맵 결정후 대국민 홍보물 제작 및 배포로 향후 정책방향 제시

(2)	공공부문 책임의식 확산 운동 전개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청은 통제와 관리를 위한 법규제정과 감독기능만을 담당하여 건축품격과 관련한 특별한 지원 및 연구개발이 미흡

ㅇ 건축품격은 민간 분야로 인식하여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있고, 건축품격의 파급가치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

* 프랑스 퐁피두 관광객 800만명(ref, 우리관광객 460만명)

□ 개선방안

ㅇ ｢건축실명제｣를 확대하여 공공건축물의 발주자, 건축사, 감리자 등의 이름을 명시하여 무한 책임의식을 강조

- ‘오스만 파리개조’, ‘미테랑 프로젝트’와 같이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과 정책에도 입안자 명시하여 내실화 도모

ㅇ 실무경험있는 전문가를 ｢공공건축사｣로 임용하여 건축허가 및 공공사업 발주․관리의 전문가로 활용하여 공공성 강화

* 뉴욕 시정건축사(Municipal Architect) : 뉴욕시에 소속된 공무원 자격의 건축사로서 뉴욕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공사업의 설계를 관장

ㅇ 건축 및 시설 품격에 관한 연구도 R&D 예산 할애등 민간부문 연구지원 강화

(3)	건축설계 심사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건축물은 설계비 입찰방식에 따라 설계안에 대한 평가나 검증없이 설계주체 선정

- 정성적인 판단은 배제한 채 정량적 판단으로만 평가하고 있고 심사과정의 비공개로 절차적 투명성이 낮아 심사결과에 대한 정실심사 의혹발생

ㅇ 행정편의를 위해 일정건축물 이상은 턴키로 설계안 선정

-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기술위원으로,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비전문가가 주도

- 참여업체도 대형 건설회사 또는 대형 설계회사로 한정되어 건전한 경쟁이 제한되고 암묵적인 카르텔 형성

□ 개선방안

ㅇ 심사위원 사전공지, 심사위원 선정기준 조정, 심사과정 결과 공개로 심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비리방지

ㅇ 공공건축물의 경우 턴키방식을 지양하고 현상설계 공모를 확대하여 아이디어 위주의 정성적 심사로 창의적이고 참신한 설계안이 채택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건축심의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방․안전 위주로 심의되고 있고, 획일적인 교통영향평가로 창의적 설계 제한

ㅇ 건축심의가 비공개로 운영되어 심의결과가 건축사의 설계와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아 일관성, 객관성, 투명성, 책임성 결여와 부실화가 우려됨

ㅇ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능보다는 건축허가의 사전적 형식행위로 건축주의 입장에서 운영

□ 개선방안

ㅇ 건축계획 위주로 심의를 전환하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통합

ㅇ 지역별로 차별화된 심의기준과 절차, 심의위원 구성방법등을 마련하여 심의 내용을 명료하고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의 역할의 조정과 효율성을 증대

ㅇ 심의위원 개인적 취향에 따른 부적절한 또는 일관성 없는 지적을 배제하기 위해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등 운영상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비효율적, 불합리를 개선 유도

(5)	WTO 설계시장 개방 대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건축사 홀대 등 설계발전이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06년 설계시장 개방이 예정

- 건축관련 교육․자격 체제가 미비하여 국내 설계업체의  외국업체 하청화 우려

* 청계천개발계획, COEX 등 외국 설계사무소를 주간사로 선정하는 사례 다수 발생

* ‘05년이 WTO 다자간 협상 일괄타결 시한이므로 ’06년부터 건축설계시장 사실상 개방(인증받은 5년제 대학 출신만 국제활동 가능)

ㅇ 공공 턴키의 경우 대규모 설계사들로만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건전한 경쟁이 제한되어 신진건축사 성장 곤란

□ 개선방안

ㅇ ｢건축학교육인증｣ ‘05년 시범인증 및 ’06년 첫인증 추진등 건축교육 내실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추진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05.2.5)에 이어 건축실무 경력을 관리할 등록원을 시급히 설립

ㅇ 해외 한국공관 건축시 우수한 국내건축가 진출을 확대하고 소규모 공공건축물 등은 신진건축사를 배려하여 발주

(6)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수단 확보 : 경관법 제정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토도시 경관관련규제는 보전위주로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성냥갑아파트, 간판홍수, 단순한 교량 등으로 상징되는 국토도시경관의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보다도 열위

ㅇ 경관계획은 도시계획부분의 한파트로만 시행되어 형식요건으로 수립되는 경우가 있으며, 교통, 토지이용 효율성에 치중하여 경관부분은 소홀하게 대우

□ 개선방안

ㅇ 경관정책 강화를 위해 ｢경관법｣ 제정 추진하여 경관계획 내실화 도모

- 도시경관의 목적과 전략을 포함한 도시기본구상

- 가로입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건축제한

- 랜드마크, 조망점 등 경관요소 계획

- 4계절 경관계획

- 공개공간 및 공공시설 경관계획

- 대표식종, 식재기준 등 조경계획

- 광고판, 물탱크 등 경관저해 공작물 제한기준 및 관리계획

ㅇ 3년내 특별시․광역시, 기타 지역은 5년내 경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7)	건축품격 향상 규제시스템 정비 : 건축기본법 제정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축관련 규제가 80여개 개별법률에 산재해 있어 종합적․체계적 건축정책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

* 건축계획(건축법),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관리법), 미술장식품(문화예술진흥법), 부설주차장(주차장법) 등

-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 배치를 결정하여 설계를 제약

- 준공후 난삽한 광고물 설치로 설계 가치 소멸

- 획일적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등도 설계 제약

ㅇ 개별법에 의한 규제강화가 관성화되고 있으며, 건축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가 초래

□ 개선방안

ㅇ 개별건축규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건축기본법｣ 제정

- 통합심의, 통합코드, 신설건축규제 사전심사제도 등

ㅇ 내실있는 건축정책 수행을 위해 부처별로 다원화된 건축업무 조정 추진

- 옥외광고물 업무(행자),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복지) 등

(8)	건축관련 연구개발 역량 강화 : ｢건축연구소｣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축관련 산업계는 이윤추구와 맹목적적인 서비스, 학계는 실용적이지 못한 학술연구, 관청은 통제와 관리를 위한 법규제정과 감독 기능만을 담당

- 산․학․관 협력체제의 부재로 도시환경과 건축 품격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

ㅇ 실무전문가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제도에 반영하기 어렵고, 학계의 실용적인 연구결과와 제안 주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연구개발 역량도 미흡하여 현장적용 곤란

*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은 건축품격 연구부서가 없어 관련연구가 개별적이고 한정적

□ 개선방안

ㅇ 건축품격 관련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수립 지원과 산․학․관 협력체제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한 ｢건축연구소｣설립

* 일본은 국토교통성 산하에 건축연구소, 국제건축기구 보유

* 프랑스는 CSTB(건축과학기술센터) 내에 건축계획기준연구소를 설치

ㅇ 건축연구소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토연구원 또는 건설기술연구원에 건축품격 전담 연구 부서 설치

(9)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금｣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ㅇ 에너지․환경․복지 정책은 문제점 치유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정책은 통제와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만 치중

- 건축과 유관한 주택기금은 건설자금 융자가 대부분으로 건축품격을 위한 집행은 없음

ㅇ 매년 1조원 규모의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지출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에 치중하여 건축품격과 관련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

□ 개선방안

ㅇ 국토․도시 품격제고 사업시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공공부문의 리더쉽 확보를 위해 건축기금 설치

ㅇ 기금의 재원은 도시계획세의 일부 등으로 조성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재원을 적극 발굴

- 부담금 납부시 법정용적률 이상 개발을 허용하는 프랑스의 ｢법정상한밀도제｣ 등을 도입 검토

- 신도시개발시 향후 징수가 예상되는 조세를 근거로 지방채 또는 ABS 발생 등

(10)	농촌 경관향상 프로젝트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변․철도변 노후불량 건물이 방치되고 있어 국가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

ㅇ 농어촌 주택은 건축허가 없이 건축되고 있고 미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조악하게 건축되고 있으며,

- 시각적으로 노출된 장소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으며 농촌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적․청색 원색 지붕 설치

ㅇ 관광지 또는 자연공원 입구는 노래방, 식당 등 상업시설이 점거하고 있고 도시풍의 특징없는 건축물이 대다수

□ 개선방안

ㅇ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철도변 건축물 정비사업 실시

- 이주단지 조성하여 주민을 이전시키고 녹지화 등

ㅇ 법률무료상담소와 같이 건축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농촌 주택, 작물재배사, 축사 무료설계 서비스 시행

ㅇ 관광지, 자연공원내 조성계획 수립시 건축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색채․광고물․외관 기준 규제

(11)	도시경관 향상 프로젝트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내 주요 가로는 경제성을 우선한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압도적이고 자극적인 대형․원색․돌출 간판으로 미관을 더욱 저해하고 있음

ㅇ 대부분의 도시가로가 비슷비슷하여 프랑스의 샹제리제 거리 등과 같은 명소적인 거리도 없음

ㅇ 야간에는 조명으로 경관을 부각시키고 있는 선진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야간경관은 네온사인에 파뭍이고 있음

ㅇ 도로․버스 표지판, 전화부스, 보도블럭의 형태디자인 등이 설치주체별로 계획되어 있어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함

□ 개선방안

ㅇ 시범가로를 선정하여 입면, 색채, 공공시설물에 관한 가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실시

ㅇ 도시차원에서 교량, 공공청사, 가로등에 관한 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지역에는 네온사인 설치기준 마련

ㅇ 도로․버스 표지판, 전화부스, 보도블럭 등 공공시설물이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도시차원에서의 설치지침 마련하고 발주시 지침이행 의무화

(12)	10대 랜드마크 프로젝트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통한 민간건축물 품격 견인이 효과적이나 공공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음

-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런던 타워 브리지 등 세계적 명소가 없어 문화수준․관광경쟁력이 저평가

ㅇ 주요 외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랜드마크적 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심이 부족

* 미테랑 프로젝트 : 세계적인 수준의 건물(국립도서관, 루브르 박물관, 재무부 청사, 오르세이 미술관, 라빌레트 공원 등)을 건립함으로써 건축문화 최대강국으로 이미지 고취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 말레이시아 푸트루자(신행정수도) : 이슬람 가치와 토착전통을 조화시켜 현대적 도시로 말레이지아 관광코스에 포함되고 있으며, 쓰나미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도 벤치마킹 의사를 밝힐 정도로 성공사례로 평가

□ 개선방안

ㅇ 공공청사, 교량 등 SOC 시설을 실험적․창의적으로 설계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는 ｢10대 국가프로젝트｣ 추진

* 신행정 청사, 제2연육교, 임대단지, 건물내 도로관통 등 입체설계 등 실험적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13)	주민 자발적 마을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

□ 현황 및 문제점

ㅇ 일본의 마치츠쿠리, 미국의 커브넌트 등 선진외국에서는 주민 자발적인 마을가꾸기 시도가 활발하나,

- 우리나라는 시공사가 주도하는 경제성 위주의 주인없는 재건축․재개발이 성행

* 재건축․재개발 사업후 원주민 재정착률 30% 미만

ㅇ 건축과정에서 6동중 1동꼴로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등 이웃공동체 의식이 나날이 흐려지고 있음

ㅇ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내에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완성도가 떨어지며, 주민의견 수렴도 미흡함

□ 개선방안

ㅇ 주민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에 ｢건축협정제도｣ 도입

ㅇ 제도시행초기 시범구역 선정하여 주민합의방법, 협정내용 결정절차 등을 지원

ㅇ ｢건축협정표준기준｣을 제정․보급하여 손쉽게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14)	민간건축물 품격 향상 : 우수건축물 지정제도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축품격의 향상은 민간부분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한계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계하므로 공공지원이 필요하나 공공의 특별한 유도수단이나 또는 지원이 없음

- 건축주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시공비가 저렴하고 분양면적이 넓은 성냥갑 형태의 건축을 선호

ㅇ 건축규제의 대부분은 허가와 시공과정에 국한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 대한 규제는 불비

- 유지관리 소홀로 건물외관이 노후화되면 인접건물 및 가로 전체 품격이 저하됨

□ 개선방안

ㅇ ｢우수건축물 제도｣를 도입하여 선정된 건축물에는 용적률 완화하고, 건축주에는 도시계획세, 설계자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표창, 대통령 격려 및 방문 등으로 동기 부여

ㅇ 건축물 성능 및 미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령｣  제정하여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슬럼화 방지

(15)	초고층 건축 및 첨단 건축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ㅇ 삼성의 Burj Dubai Tower(162층 706m)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초고층 건설참여는 활발하나, 국내에서는 부진

ㅇ 초고층 건축물이 없어 스카이라인이 단조로와 전문가들은 도시경관을 선진외국의 50% 수준 이하로 평가

*  계획중인 초고층 프로젝트(100층 이상)

위치 및 시설명	높이	층수
상암 디지털메디아 시티	580m	130층
잠실 롯데 제2월드	555m	112층
부산 롯데 월드	465m	130층
부산 수영만 센터	462m	102층

ㅇ 도쿄 청사와 같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는 첨단건축물 부재

□ 개선방안

ㅇ 민원 및 제도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없도록 ｢초고층건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교부가 직접허가

- 초고층 건축허가 실적이 있는 경우 PQ 가점 부여, 일조규정 배제 등 직․간접 지원제도 등

ㅇ 향후 10년내 세계 최고층, 최첨단 건축물 건축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강구

(16)	입체도시건축사업

□ 현황 및 문제점

ㅇ 고가도로 등 기반시설의 기능만을 고려하여 경관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고 기반시설 상하부에 사공간이 발생

ㅇ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건물내에 도로가 관통하거나, 철도상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경관향상 및 명소화

- 우리나라는 입체도시계획을 위한 제도정비는 하였으나 실제 사업에 적용된 예는 많지 않음

□ 개선방안

ㅇ 입체도시계획이 일반화되기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므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국고지원 추진

<입체도시계획(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사례>

- 서울 동작구 신상도지하차도 사례(1994)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축조된 터널상부에 유아원, 양로원,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 서울 신정지하철기지와 양천아파트 건설사례(1990)

․지하철기지 상부에 양천아파트(2,998호)와 은정초등학교 건설하여 약 7천억원의 기회비용을 절약

(17)	근현대 건축물 등 역사적 보전

□ 현황 및 문제점

ㅇ 유럽 등 선진관광대국의 건축유산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성당․城이 대부분으로 잘 보전된 건물은 국가자산

- 우리나라는 건물철거 및 재건축이 자유로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을 유지보전하는데 한계

* 인천시에서 근대 개항기 건축물 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어서 보전에 애로

ㅇ 우수하게 건축된 현대건축물의 경우도 건축주가 바뀌면서 무분별한 증축 등을 하여 가치를 저하

* 대학로에 위치한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5층 건물에 건축주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1개층 증축하여 지붕설계 의미 상실

□ 개선방안

ㅇ 근현대 건축물을 변형없이 유지보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금전전 보상을 통한 허가권자와 건축주간의 보전협정제

- 보전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개발권을 다른 건축주에게 이전할 수 있는 ｢개발권양도제도｣ 도입 등

ㅇ 근대건축물 밀집지구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

(18)	건축 및 시설 품격 평가지수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 도시건축품격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보다도 뒤쳐진다는 지적이 중론이나, 정확한 수준 평가 곤란

- 건축품격은 정성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정책수립을 위한 상황진단, 사업우선순위, 타당성 검토에 한계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평가하기 곤란

ㅇ 국토․도시․건축의 품격은 계량화가 곤란하고 가시적인 효과도 입증하기 곤란해 정책우선순위에서 뒤쳐지고 있음

- 환경부문의 경우 계량화 및 도시서열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건축품격 계량화 기법을 개발하여 정책 입안 및 평가에 활용

ㅇ 선진국, 동남아 등을 벤치마크로 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국토차원의 평가지수 개발

ㅇ 도시차원의 품격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최우수 지자체 선정․표창으로 자발적인 품격제고 경쟁 유도

ㅇ 개별 건축에 대한 평가툴을 개발하여 인센티브 부여

(19)	건축문화포럼

□ 현황 및 문제점

ㅇ 하나의 건축물은 주변 도시환경에 영향을 가지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건축을 개별 프로젝트로서 인식하여 도시와 연계된 건축활동은 미흡

* 바르셀로나의 현대미술관, 파리의 퐁피두 센터등은 발전이 더딘 도시 슬럼가에 건축되어 주변의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새로운 부도심을 형성

ㅇ 독일은 베를린장벽이 있던 포츠담광장을 재개발하면서 민간주도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오픈스페이스, 접근성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년간 사회적 합의를 먼저 추진

□ 개선방안

ㅇ 설계자, 시공자, 학자, 공무원 등 건축활동주체들간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공동인식하기 위한 포럼 결성

ㅇ 도시건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어 활발한 토론으로 건축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여기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운동 추진

* 건축문화운동은 건축의 투명성 확보, 올바른 건축물 사용,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등의 활동에 주력

(20)	건축행정 공무원의 전문성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전문가인 관료가 법령에서 정한 계량적 기준과 지침에 의해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

- 건축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은 외부 비상설 전문가 집단에 전적으로 의존

ㅇ 건축행위를 사유행위로 간주하고 재산활용이라는 차원으로만 이해함으로써 민간분야 건축행위는 사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관행이 일반화

□ 개선방안

ㅇ 개방형 임용제를 적용하여 ｢공공건축사｣ 제도 도입

- 실무경험의 전문가를 임용하여 공공적 입장에서 공공건축정책의 입안과 공공건축사업의 발주와 관리의 전문가로 활용

* 일본 ｢건축주사｣, 미국 ｢건축검사관｣ 등 독립적인 지위의 공공건축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ㅇ 건축직 공무원의 전문성 고양과 통합적 업무능력 심화를 위해 건축․문화재․도시계획 등의 업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경력을 관리하는 ｢경력관리제도｣ 실시

(21)	건축 이벤트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장기적 정책과 함께 단기적 효과가 있는 건축이벤트 개최가 효과적

ㅇ 일본은 4년마다 도시자체를 박람회장으로 삼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국제건축전’을 개최하여 행사후에도 출전작품인 건축물, 교량 등을 그대로 보존하는 예술도시건설 이벤트 시행

* 이밖에도 베를린 국제건축전, 베니스 국제건축 비엔날레 등이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오래된 건축물을 이용하여 연극 및 음악축제 등을 개최하여 문화국가이미지 홍보

□ 개선방안

ㅇ 국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기대수준,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국제건축 비엔날레, 주택트리엔날레 같은 문화적 이벤트 개최

ㅇ 건축물이 갖는 잠재적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직접적인 도시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건축문화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국민참여형 건축문화제를 추진

* 현재 통영, 남해, 무주등 일부 지방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도시개조를 위한 건축문화 이벤트사업의 체계적 지원필요

3. 기술ㆍ문화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제도 개선

(1)	업역구조 조정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ㅇ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영업범위 제한, 전문건설업의 지나친 세분화로 업종선택의 자율성, 생산활동의 효율성 침해

* 일반업체가 특정공종 기술력이 우수해도 단일공종 공사는 수행 못함

* 전문업체가 전체적인 공사관리 능력을 갖춰도 복합공종은 수행 못함

ㅇ 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로 사업관리 곤란, 부실시공시 책임소재 불분명, 공기지연 등의 문제점 발생

□ 개선방안

ㅇ 일반․전문건설업 통합

- 현재 일반․전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업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사성질, 규모에 따라 업종을 분류

-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업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하고, 필요시 신규업종 추가신설

ㅇ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 분리발주가 필요한 공사와 필요 없는 공사, 발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공사로 구분

(2)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입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적격심사제가 운찰제적 성격으로 운영

- 최저가 낙찰제, PQ, 보증제도가 미비하고, 저가심의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지나친 덤핑입찰 만연

* 낙찰률 : 65.8%('01)→63.0%('02)→60.1%('03)→59.1%('04)

ㅇ 업역별ㆍ조달청 중심의 발주제도로 예산, 공사특성, 발주자 관리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발주방식 선택 곤란

□ 개선방안

ㅇ 적격심사제의 가격평가 점수를 예정가격 근접도에서 가격 경쟁력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 시공능력 평가점수도 배점방식을 조정

ㅇ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의기준을 보완, 가격뿐 아니라 품질․계약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개선

-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이 같은 제도개선후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공사특성에 따른 발주기관이 탄력적으로 입찰방식을 결정하도록 자율성 확대

(3)	보증․감리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 관련 보증시장은 공제조합․서울보증 2개사의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건설업체간 연대보증이 일반화

ㅇ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가입기간이 공사중으로 한정되어 하자발생이 부실감리에 기인하는 경우 책임추궁이 곤란

□ 개선방안

ㅇ 보증취급기관을 손보사 등으로 확대하고,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마련

- 보증의 부실시공 방지기능 강화를 위해,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을 보증금에서 지급하는 방안 검토

ㅇ 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 중으로 한정된 감리 책임기간을 하자보수 기간까지 연장

(4)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공사는 복잡한 원․하도급 관계 등으로 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하여, 불법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 발생

ㅇ 건설공사 수행상황을 정보망을 통해 통합관리하여, 각종 불법행위 적발 필요

□ 개선방안

ㅇ '04.12 구축완료된『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 부적격업체 적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시공능력 평가시 제출하는 실적정보와 공제조합의 보증발급 정보와 연계, 재하도급․일괄하도급 감시

- 기술인협회 정보망과 연계,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이중배치 등 적발

ㅇ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의 인터넷 공개범위 확대 추진

- '03.10부터 지방국토청 공사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대상 공사와 공개내용을 확대

* 도공 등 산하공기업 공사정보 인터넷 공개 추진

(5)	경쟁력 있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현장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 등으로 젊은층의 진입기피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에 차질 우려

ㅇ 당분간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력문제가 크게 부각되진 않을 것이나, 건설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 기능인력 육성 추진

□ 개선방안

ㅇ 건설업 장기 근속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전문건설업 창업시, 자본금 등  등록기준 완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ㅇ 건설인력관리센터 (건단련 산하) 를 확대개편, 기능인력 경력관리 및 취업알선기능 강화

- 현재 단순취업 알선기능에서, 기능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DB구축을 통한 맞춤형 알선기능 추진

- 노동부와 협의, 고용촉진시설 지정 추진 (운영비 지원 등)

ㅇ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금년중 산업연수생 5,400명, 고용허가제 23,000명 등 28,400명 외국인력 도입

(6)	공학교육인증제 및 평생교육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분야의 대학교육은 국제적으로 기술과 경영, 정보기술의 시스템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 워싱턴 협정은 국제 공인 PE가 되는 자격으로 공학인증을 받은 대학의 교육과정이수를 요구하고, 기술자의 계속교육 실시

ㅇ 현재 대학 교육시스템은 세부전공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자 교육은 최초 및 등급 상향시 단기간의 교육으로 실제적인 교육효과가 미흡

※ 우리나라는 11개 대학이 공학 인증을 받고 있음

□ 개선방안

ㅇ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대학교육을 실무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학이 공학인증을 받도록 유도

- 산업체의 요구를 Feedback하여 교육시스템을 개선시켜 산업적 수요에 적극 대처

ㅇ 기초과목, 법령 등 일반적인 공통과목의 건설기술자 계속교육을 전문분야별 특화된 교육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7)	기술인력 수급예측모델 및 양성프로그램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산업이 다변화되고, 해외진출 여건 변화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ㅇ 체계적인 기술인력의 수급실태조사 및 DB화 작업이 미비하여, 정확한 수요 파악 곤란

- 인력 수급의 불균형 발생 및 고용 불안정

□ 개선방안

ㅇ 기술인력의 수급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조사하여 건설업계의 수요에 사전 대비

- 전문직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예측모델 개발하여 수급 안정화 정책의 지표자료로 활용

- 기술인력의 수급예측을 위한 모형개발과 전문가 풀을 활용한 검증체계 등 시스템 구축

ㅇ 전문분야별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사전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