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협회가 질의한 ①개정 건산법(’11.5.24) 부칙 제4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관련하여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따른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②직접시공의무 면제범위 등 2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하여 왔기에 동 내용을 귀 사에 알려드리니 관련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사본 2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913(2012.09.04)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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