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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 적용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 요지

연 번	시행령 (소관부처)	재검토사항	재검토기한·내용
1	ㅇ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ㅇ허가대상 광고물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이용 광고물”의 제외여부(제4조제1항) ㅇ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예:담장)의 범위 적절성여부 (제11조)	ㅇ2011.12.31일 -개선여부
2	ㅇ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부)	ㅇ관광시설중 회원모집 허용업종 범위의 적절성 여부 (제23조제1항)	ㅇ2014.12.31일 -개선여부
3	ㅇ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부)	ㅇ건축물에대한 미술장식 의무의 타당성 (제12조 내지 제15조)	ㅇ2014.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4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 행령(농림수산식품부)	ㅇ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제한 (제28조)	ㅇ2013.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5	ㅇ비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	ㅇ비료생산업 시설등 등록기준의 타당성 여부 (제12조, 별표2)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6	ㅇ농지법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	ㅇ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여부 (제53조)	ㅇ2013.12.31일 -개선여부
7	ㅇ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연구개발출연금의 산정기준,감면 및 가산금 등에 대한 규제(제7조 내지 제9조)	※2012.12.31까지 효력
8	ㅇ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경제부)	ㅇ산업단지 입주자의 자격의 타당성 여부(제6조) ㅇ성장관리지역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별표2)	ㅇ2013.12.31일 -완화 또는 개선등
9	ㅇ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자본금,사무실등)의 타당성 여부(제6조제1항제1호,별표3)	ㅇ2012.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10	ㅇ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감리업자에게 감리발주 배제 가능범위 확대 여부 (제20조제2항)	ㅇ2013.12.31일 -범위 확대여부

연 번	시행령 (소관부처)	재검토사항	재검토기한·내용
11	ㅇ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공급대상지역내 신설·개설·증설 허가가 필요한 ‘열 생산시설’ 범위의 적절성 여부(제8조제1호)	ㅇ2013.12.31일 -개선여부
12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공동 관리가능 산업용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 선 임 인원기준’의 적정성 여부(제12조제3항 관련 별표3)	ㅇ2013.12.31일 -개선여부
13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경제부)	ㅇ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범위에 ‘유치업종 변경’포함여부의 적절성 (제6조제2항)	ㅇ2011.12.31일 -개선여부
14	ㅇ식품위생법 시행령 (보건복지가족부)	ㅇ집단금식소내 비영리적 행위이외에 ‘영리적 행위’허 용여부의 적정성(제7조제8호 마목)	ㅇ2011.12.31 -완화 또는 개선여부
15	ㅇ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ㅇ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의 범위 적절성 여부 (제23조)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16	ㅇ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환경부)	ㅇ사업장 설치시 허가를 요하는 ‘연간먼지배출량’의 적절성 여부(제17조 별표2)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17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ㅇ대기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의 적절성 여부 (제28조)	ㅇ2013.12.31일 -개선여부
18	ㅇ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ㅇ교육주기·교육시간·교육방법 등의 적절성 여부 (제52조 제2항)	ㅇ2011.12.31일 -개선여부
19	ㅇ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ㅇ개인 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기준의 적절성 여부 (제32조제1항 별표5) ㅇ교육주기·교육시간·교육방법 등의 적절성 여부 (제38조)	ㅇ2013.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ㅇ2011.12.31일 -개선여부
20	ㅇ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ㅇ오염토양의 정화조치기간(제8조의3)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연 번	시행령 (소관부처)	재검토사항	재검토기한·내용
21	ㅇ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ㅇ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지침적용 ‘사업장 배출자의 업 종 및 규모“ 적절성(제9조)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22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ㅇ제조업자·수입업자 납부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 절성(제11조 별표2)	ㅇ2013.12.31일 -적절성 여부
23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ㅇ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폐목재에 포함여부 (제2조 별표1의 제6호) ㅇ건설폐기물(건설폐자재류 제외) 처리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제9조 제1항)	ㅇ2011.12.31일 -개선여부 ㅇ2011.12.31일 -개선여부
24	ㅇ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부)	ㅇ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의 적절성 (제26조제1항)	ㅇ2011.6.30일 -개선여부
25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ㅇ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요건중 ‘소유권이전계약의 소유권 취득시기(예정지구 지정전)’의 적절성 (제6조의2 제3항) ※공공의 사업요청 20%, 사업자의 사업요청 50% 확보 ㅇ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소유권 취득시기’,사업자 확보 토지중‘공공시행자 택지활용 토지’의 비용정산기준 금액‘의 적정성(제9조의2제3항) ※협약체결전까지 일정비율 토지 확보	ㅇ2011.12.31일 -개선여부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26	ㅇ건축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ㅇ건축사 의무설계 예외대상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정지역내 연면적 100M2 이하 단독주택 제 외’의 적절성(제18조) ㅇ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건축 물의 규모(연면적 합계 2천M2 이상)’ 적용의 적정성 (제28조제2항) ㅇ건축면적 산정시 ‘지상층의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 제외’의 적절성(제119조제1항제1호)	ㅇ2011.12.31일 -개선여부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ㅇ2011.12.31일 -개선여부

연 번	시행령 (소관부처)	재검토사항	재검토기한·내용
27	ㅇ건축사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ㅇ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시 ‘대표자를 건축사로 제한’ 하는 규제의 타당성 여부(제23조제3항)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28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ㅇ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기준,기술능력기준’의 적절성 여부(제13조제1항 별표2) ㅇ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 의 적절성 여부(별표6)	ㅇ2013.12.31일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ㅇ2011.12.31일 -개선여부
29	ㅇ해운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ㅇ대량화물(원유등)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관한 기준(발행주식 30%이상 소유등)의 적절성 (제13조제2항) ※대량화물 화주는 사업자등록시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요	ㅇ2013.12.31일 -개선여부
30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	ㅇ기업집단에서 제외가능한 ‘회사의 범위’의 적절성 (제3조의2)	ㅇ2013.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31	ㅇ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ㅇ건설공사·전기공사와 ‘분리도급 적용예외’ 범위의 적절성 (제25조)	ㅇ2013.12.31일 -개선여부
32	ㅇ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방재청장)	ㅇ위험물 취급 자격기준의 적절성 여부 (제11조제1항)	ㅇ2011.12.31일 -개선여부
33	ㅇ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방재청)	ㅇ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 연령기준의 적절성 (제43조제2항)	ㅇ2011.12.31일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34	ㅇ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ㅇ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등 적절성 여부 (별표1)	ㅇ2011.12.31일 -개선여부
35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ㅇ건설공사시 ‘문화재영향검토’ 조례 지정범위의 적절성 여부(제52조제1항)※문화재외곽경계에서 500M이내 ㅇ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범위의 적절성(제53조제1항) ※사업면적 3만M2 이상	ㅇ2013.12.31일 -개선여부 ㅇ2013.12.31일 -개선여부 ※행자부는 ‘지표조사대상 합리화(3만M2→100만M2)’,‘비용국가부담’을 추진예정

연 번	시행령 (소관부처)	재검토사항	재검토기한·내용
36	ㅇ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ㅇ산업단지 설치위한 산지전용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보전산지:0%,준보전산지:100%)의 수도권 지역 제외’의 적절성 여부(별표5 제2호 나목) ㅇ경제자유구역내 설치시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 의 ‘50%→100% 적용’ 적절성 여부 (별표5 제2호 하목)	ㅇ2013.12.31일 -개선여부 ㅇ2013.12.31일 -개선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