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기관 확대

(안 제2조제15호 및 제15조제1항)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0.4.15)으로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함

(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2.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

(1)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2) 발주자의 의무에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3)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을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을 촉진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 완화(안 제27조 및 제64조)

(1)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종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전환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을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행정력 경감 등 부담 완화

4.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안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36조의2,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57조)

(1)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취소,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업무를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2) 순환골재 품질인증(취소) 및 인증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와 순환골재 등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 및 시정조치 업무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3)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취소,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