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6.(수) 15:00	(2024. 3. 7.(목) 조간)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도 양성교육 신설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

정부는 3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❶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➋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했다.

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❹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 (안전보건조정자) 다수의 공종(건축, 토목, 전기 등)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8850)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044-202-8853)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근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종호	(044-202-8936)